육군훈련소 훈련병이 퇴소 일주일 여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군내 자살사고가 또다시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자살은 군내 전체 사망사고의 7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사고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지난 27일 오전 논산 육군훈련소 한 생활관 화장실에서 훈련병 A(21) 씨가 목을 매 숨졌다.
A 씨는 사격 훈련이 끝난 후 생긴 중이염 증세를 호소하며 훈련소 측에 외부 병원 진료를 요청했지만 사실상 군 당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유족들의 질타를 받고 있다.
이처럼 군내에서 발생하는 자살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데다, 그 건수 역시 적지않은 수준이다.
1일 통계청 ‘e-나라지표’에 따르면 1999년부터 2009년까지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모두 1639명으로 이 가운데 자살자는 전체 사망자의 절반이 넘는 841명이다.
또 1999년 101명이던 자살사고는 2000년 82명, 2002년 79명, 2004년 2005년 64명으로 매년 감소했지만 2006년(77명) 이후 다시 늘기 시작해 2007년 80명, 2008년 75명, 2009년 81명 등 증가세로 반전되고 있다.
문제는 군 선진화로 차량이나 폭발, 추락사 등의 안전사고는 매년 감소하고 있지만 자살사고 비중은 매년 증가한다는 데 있다.
실제 2008년 자살자는 75명으로 전체 사망사고(134명)의 55.9% 수준이었으나 이듬해인 2009년에는 전체 사망자(113명)의 71.7%인 81명이 자살하면서 그 비중이 크게 늘었다.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보고서를 보면 군내 자살 원인 중 부대 내적 원인이 33%에 이르고, 위원회 조사 결과 자살로 결론난 64%가 부대의 환경적 원인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결국 군 자살사고의 중요한 원인은 열악한 복무환경, 비민주적인 조직 및 병영문화 등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국방부 역시 2009년부터 81억 원을 들여 자살예방 종합시스템 마련, 시행 중이지만 늘어나는 자살사고를 막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팽배하다.
한편, 지난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의원(민주당)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병영생활전문 상담관 채용 32억 원, 인성검사 15억 원, 대대급 민간인 초빙교육 8억 원 등 총 60억 원의 예산이 예방 시스템 운영에 사용됐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