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김황식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을 출석시킨 가운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벌였다.
충청권 국회의원들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충청권 입지와 관련한 질의를 잇달아 제기하면서 ‘충청권 입지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대전 서구 갑)은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선거때가 됐기 때문에 ‘충청도에 가서 표를 좀 얻으려고 했다’고 했다”면서 “이것은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니까 결혼해 주시오, 그래서 결혼을 했더니, 당신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돈이 탐났다. 사기결혼과 무엇이 다르냐”고 공약 파기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대통령의 약속뿐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의 안상수 대표를 비롯한 한나라당의 지도부가 작년 7월에 있었던 천안 재보궐 국회의원선거에서 충청도에 입지하겠다는 공약을 수십번 했다”고 강조했다.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대전 동구)도 “공약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하는 대통령이 그냥 나쁜 대통령이라면, 공약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것은 더 나쁜 대통령이며,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뒤 “공약집과 각종 충청권 집회에서 이명박 후보는 과학벨트의 충청권 유치를 강하게 약속했다”며 관련 동영상과 공약집을 본회의장에서 공개했다.
임 의원은 “현 정부는 작년 과학벨트 거점지구 입지로 세종시가 가장 적합하다는 발표를 했는데도 충청권 입지를 백지화시키려고 하고 있다. 이는 행정법의 기본 원리인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다. 향후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까지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답변에 나선 김황식 총리는 “공약이 원칙적으로 존중돼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으로는 맞다”면서도 “그렇지만 공약이라는 것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입법조치가 되어야 되고 재정적인 뒷받침이 돼야 한다. 법률이 국회에서 입지를 충청도로 못 박지 않고 법률이 일단 제정 됐으니 총리로서도 그 법률의 취지에 따라서 모든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밝혀 충청권 입지를 골자로 한 법률안 개정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