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여성 보호, 아직도 낙제점

     최근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국제결혼이 성행하면서 다문화 가정이 큰 폭으로 늘고 있다.

그러나 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가정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 역시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지만 이들을 위한 지원 서비스가 여전히 부족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여성 전문 상담기관인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가 최근 발표한 ‘2010년 상담실적 통계보고’에 따르면 지난해 총 상담건수는 모두 5만 4194건으로 전년 4만 3454건 보다 24.6% 증가했다.

월평균 상담건수도 센터 개소 초기인 2006년 382건에서 2008년 1660건, 2009년 3621건, 지난해 4516건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부부·가족갈등, 이혼·법률,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이주여성들의 각종 인권피해 상담 건수(중복) 역시 2007년 1만 8401건에서 2008년 2만 6634건, 2009년 5만 4980건, 지난해 6만 1393건으로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인권피해 상담 가운데는 부부·가족갈등이 3만 8580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혼 등 법률상담 2만 6472건, 체류·노동이 2만 4247건, 성폭력 및 가정폭력 등 폭력피해가 1만 8077건의 순이었다.

지난해 기준 지역별 상담 건수는 대전이 53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광주 5069건, 부산 4824건, 수원 4683건, 전주 2141건, 구미 1741건 등이다.

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의 조치 현황은 직접상담이 78.9%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2차 상담권고 11.9%, 전문기관 의뢰 2.5%, 법률기관 0.7%, 수사의뢰 0.4% 순으로 거의가 상담에만 머물렀다.

직접상담 건수가 많은 데는 이주여성 대부분이 언어소통 문제를 안고 있어 전문기관 상담이나 법률적인 지원 과정에 이르기까지 센터가 개입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 이주여성들이 가정폭력과 이혼 등의 문제로 법률구조공단 또는 가정상담소를 찾거나 출신 국가별 대사관을 방문하는 전 과정에 센터 상담인력이 지원되고 있다.

이 때문에 매년 급속히 증가하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법률적·행정적인 지원과 함께 가정폭력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병·의원 등의 전문기관 연계 서비스 확대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대전이주여성긴급지원센터 관계자는 “기관 차원에서도 언어소통을 이유로 센터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직접상담으로 통계를 관리한다”며 “이주여성 인구가 매년 늘고 이에 따른 민원 역시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언어적인 부분부터 문화에 이르기까지 각종 기관 차원의 지원이 뒤따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