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충남지사가 선거공약으로 내 건 무상급식이 올해 3월부터 충남도내의 모든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전격 실시된다.
하지만 무상급식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 통과를 비롯해 미확보된 무상급식비 마련, 치솟는 물가상승에 따른 대안 도출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만만치 않다.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은 지난해 12월 15일 ‘충남도 초·중학교 무상급식을 위한 협약’을 전격 체결하고 올해부터 초등학생을 시작으로 2014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연차적으로 확대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3월 새 학기가 시작되면 충남도내 16개 시·군내의 읍·면·동 지역의 430개교 13만 4612명의 초등학생 전원이 무상급식을 지원받게 된다.
그러나 무상급식이 일단 실시되지만, 여전히 ‘충남도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안’은 충남도의회에 계류 중에 있으며 올해 실시되는 무상급식 사업비도 모두 확보되지 않은 상황으로 향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 ‘조례 전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되지 않을 경우 무상급식 추진에 있어 법적 근거가 모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사업 실시를 위해 무엇보다 선결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도에 따르면 현재 충남도의회는 ‘조례 전부 개정안’ 심의에 있어 무상급식 사업을 전담하는 소관부서가 충남도 교육법무담당인지 친환경농산과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다음 회기에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또 올해 무상급식 추진을 위해 필요한 총 사업비 632억 원 가운데 465억 원만 확보된 상황으로 부족분 168억 원에 대한 추경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만일 ‘조례 전부 개정안’이 원활히 통과되지 않을 경우, 향후 추경예산 확보에 다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최근 구제역을 비롯해 유가 상승 등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물가로 인해 무상급식 추진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 마련된 무상급식 계획안에 물가 상승을 대비해 해마다 5%의 물가 인상률을 적용했으나 최근 물가 상승폭이 예상을 벗어날 정도로 높아지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해 졌다는 설명이다.
도 관계자는 “최근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도교육청 쪽에서 물가인상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며 “무상급식의 안정적 재원마련과 추진을 위해 현재 계획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종합대책에 대한 검토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