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조기집행” 헛구호 될라

     대전시 등 지자체들이 경기부양을 위해 예산 조기집행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후속대책 마련이 사실상 지연되면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25일 대전시 관련 기관 등에 따르면 각 지자체들은 발주사업과 공사를 적어도 한 달여 가량 앞당겨 시행할 예정이지만, 이를 담당할 직원 인사 및 관련 업무보고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사업 시행은커녕 분위기만 술렁이고 있다.

시와 5개구 인사가 빠르게 이뤄지더라도 시장의 강력한 의지가 없다면 내년도 부서별 업무보고 시기도 예년과 비슷한 시기에 진행될 전망이다.

앞서 시는 지난해 말 연말 인사를 실시한 후 올해 1월 중으로 부서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대전 5개 구를 비롯해 충청권 지자체들의 형편도 시와 별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중앙정부는 “경제살리기는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맞춰 당초 내년 초까지 진행하려던 정부 새해 업무 보고를 연내로 모두 앞당겼다.

연내 모든 부처의 업무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1월 인적 쇄신 및 내각 진용 개편으로 이들 대책들을 조속히 시행한다는 것이 중앙정부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행정절차를 예년보다 2~3개월 정도 앞당겨 보통 4월 경 예산이 집행되던 관례를 깨고 연초로 당기기 위해서다.

대전시 관계자는 “충청권 각 지자체들이 앞다퉈 경기부양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업무보고, 인사, TF 팀 구성 등은 예년과 비슷하게 하는 것이 문제”라며 “자치단체장이 강한 의지를 갖고 관련 행정절차 등을 앞당겨야 해당 대책들이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김경환 기자 kmusic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