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올해 무상급식을 위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정산방법을 놓고 일부 위원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북도는 17일 본관 소회의실에서 박경국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2011년도 초중학생 무상급식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등 지역 우수농산물 식자재공급방안, 학교급식 우수농산물 공급 시범사업 계획,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관리계획 등에 대해 보고했다.
이 회의에서 다음 달부터 무상급식을 시행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위원들로부터 긍정적 반응을 얻어냈으나 정산방법을 놓고 반대의견이 나와 난항을 겪었다.
도에서 정한 정산방법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보조금 집행내역, 세금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현금영수증, 사진, 관련자료 등 증빙자료와 함께 지역교육지원청에 보고하고, 지역교육지원청은 각급학교 급식사업비 교부내역을 근거로 일괄정산한 후 증빙서류와 함께 시·군에 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각 시·군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정산결과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후 도에 제출하도록 했으며 도교육청은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통보받은 정산결과를 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
이같은 정산 방법에 대해 김남주 충북도영양사회 회장은 "급식관련 예산은 교육청, 도청, 시청 등으로 나누어져 있어 번거로운데 이를 일일이 정산하라는 것은 너무 복잡해진다"며 "기관장이 일괄 정산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간소화를 주장했다.
정가흥 도교육청 교육국장도 "현재 도교육청에서 도에 주는 토·공휴일 저소득층 자녀 중식비 지원의 경우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세목이 잡혀 있고 실제 지원한 현황만 파악하도록 돼 있는데 무상급식은 보조금으로 세목을 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보조금보다는 전출금으로 하면 이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만큼 기관 상호간 믿음을 갖고 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위원들의 반대에 부딪히자 박경국 부지사는 "도교육청과 다시 협의해 방안을 모색해보겠다"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충북도는 올해 741억 42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3월부터 12월까지 도내 400개 교, 16만 3387명에 무상급식을 시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는 200일간, 중학교에는 180일간 각각 무상급식을 시행하게 됐다.
김규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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