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두언 최고위원은 16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충청권 입지와 관련 “과학벨트는 세종시 이상 가는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는 프로젝트”라며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접합시키면 세종시의 부족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과학벨트가 왜 세종시에 입지해야 하는가.
“지난해 세종시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몸살을 앓았고, 결국 세종시 수정안은 무산됐다. 그 후 우리가 세종시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불편한 실정이다. 하지만 세종시를 다시 얘기하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만들 때 세종시가 원안대로 가면 자족기능을 가진 도시가 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그대로 가면 유령도시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안을 해야 한다고 얘기했다. 그런데 그 수정안은 무산됐고 그 당시 주장대로 하면 유령도시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세종시가 유령도시로 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 정부가, 국가가 할 일인가라는 얘기다. 과학벨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모르는 분이 많은데, 도시로 치면 세종시 이상 가는 도시의 기능을 발휘하는 프로젝트다. 세종시에 과학벨트를 접합하면 세종시의 부족한 부분, 다시 말해서 유령도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과학벨트가 세종시가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1일 TV 신년 좌담회에서 과학벨트의 백지상태 출발 입장을 밝혔는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과학벨트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모가 아니라 지정하기로 밝힌 바 있으며, 이미 작년 1월 11일 교과부는 세종시가 과학벨트의 거점지구로 적합하다는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즉 교과부에서 이미 검토가 끝난 것이고 공식발표까지 된 것이다. 그런데 그 사이 정부가 바뀐 것도 아니고, 만약 정부가 바뀌었더라도 부처가 발표한 입장을 바꿀 수는 없다고 본다. 1년 만에 아무 근거도 없이 뒤집으면 정부에 대한 신뢰에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일부에선 과학벨트법에 따라 입지가 결정돼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충청권 배제로 해석할 수도 있는데.
“법에 의하면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사를 해서 어디가 최적지인지 선정을 해야 한다. 그런데 이미 입지 선정 시 공모 방식이 아니라 지정 방식으로 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 정부가 대통령 선거 때 과학벨트는 중부권, 충청도로 하겠다는 공약을 했고, 교과부도 세종시가 최적지라고 결정한 만큼 위원회를 구성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만 하면 된다는 것이다. 이것은 법에 절차가 규정돼 있으니 거기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한다.”
-전국 각지의 유치전이 뜨겁다. 이런 현상이 과연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절차상의 문제만 남았을 뿐 과학벨트가 충청권으로 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과학벨트 뿐만 아니라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은 모두 유치전이 있다. 혁신도시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할 때도 지역에서 서로 경쟁하다가 탈락되면 분란이 생기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가 한두 가지 사업만 추진하는 게 아니므로 결국 균형발전 차원에서 여러 가지를 장기적으로 배려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