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선정 문제가 정국을 요동치게 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인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 '백지화'를 언급한 이후 충북지역 정치권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신년 좌담회에서 '원점 재검토'를 선언한 직후부터 충청도 유치가 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뒷짐 지고 있던 다른 지역들도 본격적으로 경쟁에 뛰어들었다. 3조 5000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 앞에선 당론보다 의원들의 '지역구 이기주의'가 우선시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충북의 여·야 정당 대표들로부터 과학벨트 선정 문제에 대한 의견과 향후 대처방안 등을 들어봤다.
◆윤경식 한나라당 충북도당위원장
“과학벨트가 충청권으로 정해질 가능성은 큰데 다만 대통령이 정해진 법 절차에 앞서 답을 제시할 수는 없다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치논리를 배제하고, 과학자들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선정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봐야 한다. 이미 충청권이 최적입지라는 검토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정하게만 입지선정을 한다면 충청권 입지는 확실하다. 다른 지역으로 선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문제는 야권에서 연일 궐기대회 등 정치공세를 하는 바람에 자칫 정치논리가 개입되게 된다면, 타 지역에 유치운동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정부는 이런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 공모를 하지 않고 심사해서 지정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공약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적·재정적 뒷받침이 수반돼야 한다. 과학벨트법이 4월 5일부터 발효되는데, 법에 따라 위원회에서 입지선정하게 돼 있는 것이다. 백지화라고 보는 건 무리하고 성급하다.
위원회가 공정한 심사의지를 피력함으로써 이미 최적입지로 검토결과가 난 충청도에 힘을 실어준 것인데, 마치 타 지역으로 결정된 것처럼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도를 넘어선 것이다.
분산배치설이 나오고 있는데 이는 민동필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이 말한 것처럼 '최악의 시나리오'다. 객관적으로 심사 선정해야 하는데, 분산배치를 한다는 것은 정부는 물론, 한나라당과 민주당 등 여야 정치권의 공감대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결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안정된 퇴적암 기반을 갖춘 청원군 오창단지 등 적합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과학벨트는 반드시 오창이 거점지역으로 유치돼야 한다.
과학벨트 충청권 유치를 위해선 정치공세를 이제 그만해야 한다. 정치 논리가 배제된 공정한 심사가 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호남과 영남 등 타지역의 유치운동을 차단 시킬 필요도 있다. 정치공세를 펴는 것은 결국 정치논리가 개입되면서 타 지역도 유치 주장을 할 수 있는 빌미를 주는 것이다. 공정하게 심사해서 당당하게 유치해내야 한다. 충청인의 힘으로 말이다. 조건이 안 되는데 누가 특혜를 줘서 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최적지라는 것을 평가받아 떳떳하게 해내야 한다. 충청인의 저력을 보여줘야 한다.”
◆오제세 민주당 충북도당위원장
“과학벨트 조성은 이명박 대통령이 한 약속이며, 17대 대선공약집인 ‘일류국가 희망공동체’ 대전·충남·충북편에 명확히 나타나 있다.
특히 세종시의 행정기능에 +a의 기능을 부여해 세종시를 단순한 행정도시가 아닌 과학벨트 중심의 명품도시로 건설하겠다는 약속이며 대통령 선거과정에서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사안이다.
표를 얻기 위해서 달콤한 공약으로 충청권을 이용하고 당선된 이후에 국민과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이를 용납해서도 안 된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과학벨트 충청권 공약을 무시하고 특정 다른 지역으로 주려는 의도가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과학벨트 공약이 충청권에서 표를 얻기 위한 꼼수가 아니라 진정으로 충청권의 발전을 위한 방안으로 공약을 내세웠고 이를 지킬 의지가 있다면, 이미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과학벨트법 수정안(충청권 입지를 명시)을 조건 없이 수용하고 당론으로 채택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8일 날치기 된 과학벨트법은 입지가 명시되지 않고, 거대과학시설의 정의도 불명확해 실질적으로 과학벨트 추진을 위한 실효성이 없는 껍데기법이다.
민주당의 경우 당론으로 결정했지만 광주 전남지역에서 반발이 크다. 하지만 과학벨트가 당초 충청권에 조성하겠다는 것이었던 만큼 명분이 없다. 민주당이 정권교체를 위해서는 충청권을 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앞서 손학규 대표도 “광주·전남의 지지로 당대표가 된 사람이지만 돌팔매를 맞더라도 역사적 사명감으로 호소한다. 우리가 내부에서 싸우면 충청권을 잃고 정권 교체는 물 건너갈 것이므로 '민주당의 주인'인 광주가 대국적 견지에서 충청을 크게 안아 달라”고 밝힌 바 있다.
충청권 과학벨트 유치를 위해선 민·관·정이 정파와 지역을 넘어 철저히 공조·협력함으로써 500만 충청인의 의지와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야 한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국민중심연합은 각 당의 입장에서 과학벨트 충청권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와 한나라당의 의지다.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에 대해 국민에게 홍보하고 치밀한 충청권 조성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