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14일 올해 첫 회의를 열고 광역발전계획 수립 및 협력사업 등 충청권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09년 9월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발족했지만 2월 현재 이렇다 할 사업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날 제시된 2011년도 발전계획도 광범위해 실천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을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3개의 2011년도 업무추진 좌표와 18개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 제시된 18개의 업무계획 가운데 △2011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 △2010년 충청권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제출 △2010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평가 등 법정업무 3개 사업 △2011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사업은 비법정사업(법적 의무가 없는 사업)으로 신규로 제시됐다.
14개 비법정 신규사업 내용으로는 △충청권광역경제권 고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시·도 현안사업 등 지역정보 조사 및 지원건의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소식지’ 발간·배포 △충청권 주민의 의식조사 실시 △충청권광역경제권 발전자원 조사 실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현재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3개 시·도에서 각각 2명씩 파견한 공무원 6명과 민간계약직 6명 등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어 효율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협력을 위한 대전·충남·충북 등 3개 시·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등 사업 선정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위원회의 주 업무였던 3개 시·도 각 실국의 업무 내용을 취합해 정부 산하 지역발전위원회에 전달하는 단순 역할을 탈피하고 충청권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내야 한다는 요구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현재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내려오는 시행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제약이 따른다”며 “올해 많은 사업을 광범위하게 제시한 이유도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계획에 있어 한 건이라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3개 시·도를 비롯해 각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8조에 따라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난 2009년 9월에 설립됐으며,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시·도간 협력에 기반한 광역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지난 2009년 9월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발족했지만 2월 현재 이렇다 할 사업 성과를 제시하지 못한 상황이며, 이날 제시된 2011년도 발전계획도 광범위해 실천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와 관련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을 아우를 수 있는 실질적 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보고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3개의 2011년도 업무추진 좌표와 18개의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이번 보고회에 제시된 18개의 업무계획 가운데 △2011 충청광역경제권 발전 시행계획 수립 △2010년 충청권 지역발전 연차보고서 작성·제출 △2010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사업 평가 등 법정업무 3개 사업 △2011충청광역경제권 연계협력사업 발굴 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14개 사업은 비법정사업(법적 의무가 없는 사업)으로 신규로 제시됐다.
14개 비법정 신규사업 내용으로는 △충청권광역경제권 고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 △시·도 현안사업 등 지역정보 조사 및 지원건의 △‘충청권광역경제발전위원회 소식지’ 발간·배포 △충청권 주민의 의식조사 실시 △충청권광역경제권 발전자원 조사 실시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사업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현재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가 3개 시·도에서 각각 2명씩 파견한 공무원 6명과 민간계약직 6명 등 총 12명의 인원으로 구성돼 있어 효율적 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으며, 업무협력을 위한 대전·충남·충북 등 3개 시·도의 협력 기반이 마련되지 않는 등 사업 선정에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그동안 위원회의 주 업무였던 3개 시·도 각 실국의 업무 내용을 취합해 정부 산하 지역발전위원회에 전달하는 단순 역할을 탈피하고 충청권 발전을 위한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찾아내야 한다는 요구다.
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현재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지식경제부로부터 내려오는 시행계획수립 지침에 따라 행동해야만 하는 제약이 따른다”며 “올해 많은 사업을 광범위하게 제시한 이유도 주어진 권한 내에서 최대한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이번 계획에 있어 한 건이라도 실질적으로 성과를 거두기 위해 3개 시·도를 비롯해 각계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충청권 광역경제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의 산하 기구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 28조에 따라 광역경제권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해 지난 2009년 9월에 설립됐으며, 대전·충남·충북 3개 시·도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시·도간 협력에 기반한 광역경제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