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1일 내놓은 '전월세시장 동향 및 안정방안'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전셋값 상승을 기록하고 있는 대전지역에는 미흡한 정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번 정부의 전세대책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확대와 함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악화된 전세수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1·13 전세대책 이후 추가로 나온 정책이라 큰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전세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전지역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3일 국민은행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설 명절이 끝난 직후인 지난 7일 조사결과, 대전지역이 전주 보다 0.8% 상승해 전국 최고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대전 동구지역은 2.4%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전지역 전세광풍을 이끌고 있다.
대전의 전셋값 상승률은 수도권 지역과 다르게 공급 절대부족에 따라 공급자의 가격결정이 절대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은 전세자금 저리대출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에만 맞춰져 지역 전세시장 흐름과는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전세자금 저리대출이 대전지역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제동장치가 아닌 고삐를 풀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또 민간 임대업자들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지만 전세 가격결정에는 어떠한 제한이 걸려있지 않는 만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타지역과 다르게 LH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임대공급으로 바꿀 수있는 여지도 없어 정부의 전세주택으로 변환후 공급이라는 정책도 대전지역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를 늘리기 위해 LH는 일반 주택을 전세로 얻거나 매입해 서민에게 공급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문제로 이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의 전세가격결정이 이미 소형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는 등 시장논리를 벗어난 묻지마 전세가격결정에 있는 만큼 공공임대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목원대 정재호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지역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를 연구·분석해 보니 임대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전세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일부 포착될 만큼 대전지역 전세가 상승에 대한 지자체의 시장조사를 통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대전 전세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업자를 배불리는 전세대출보다는 그 예산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이번 정부의 전세대책은 전세자금 저리대출 확대와 함께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려 악화된 전세수급을 해소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부의 1·13 전세대책 이후 추가로 나온 정책이라 큰 기대를 했지만 여전히 전세 광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전지역 전세난을 해소하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3일 국민은행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설 명절이 끝난 직후인 지난 7일 조사결과, 대전지역이 전주 보다 0.8% 상승해 전국 최고 전셋값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특히 대전 동구지역은 2.4% 상승이라는 기록적인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전지역 전세광풍을 이끌고 있다.
대전의 전셋값 상승률은 수도권 지역과 다르게 공급 절대부족에 따라 공급자의 가격결정이 절대적인 측면이 강하지만 이번 정부의 대책은 전세자금 저리대출과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에만 맞춰져 지역 전세시장 흐름과는 동떨어진다는 의견이 대부분이다.
전세자금 저리대출이 대전지역 전세가를 안정시키는 제동장치가 아닌 고삐를 풀게 만드는 촉매제가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 또 민간 임대업자들이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지만 전세 가격결정에는 어떠한 제한이 걸려있지 않는 만큼 큰 수익을 노릴 수 있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부작용도 예상되고 있다.
특히 대전지역은 타지역과 다르게 LH 준공후 미분양 물량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임대공급으로 바꿀 수있는 여지도 없어 정부의 전세주택으로 변환후 공급이라는 정책도 대전지역과는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공공임대를 늘리기 위해 LH는 일반 주택을 전세로 얻거나 매입해 서민에게 공급하는 안을 내놓았지만 예산이 한정돼 있는 문제로 이 물량도 제한적이어서 실효성 부분에서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대전지역의 전세가격결정이 이미 소형아파트의 경우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90%를 넘는 등 시장논리를 벗어난 묻지마 전세가격결정에 있는 만큼 공공임대가 크게 늘어나야 한다는데 입을 모으고 있다.
목원대 정재호 부동산학과 교수는 “대전지역 전세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를 연구·분석해 보니 임대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전세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경우도 일부 포착될 만큼 대전지역 전세가 상승에 대한 지자체의 시장조사를 통한 제재가 필요하다”며 “대전 전세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임대업자를 배불리는 전세대출보다는 그 예산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의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는 방법이 최선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