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위법관 인사를 앞두고 충북출신 법조인 중 ‘법관의 꽃’인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9일 청주지법 등에 따르면 오는 17일로 예정된 법원장과 고법 부장판사 승진 및 전보 인사가 10일 단행될 예정이다. |
대법관에 임명 제청된 이상훈 법원행정처 차장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된 이정미 대전고법 부장판사, 새로 증설되거나 현재 공석인 곳 등을 고려할 때 올해 고법 부장 승진자는 지난해 18명보다 줄어든 14명선으로 예상된다. 승진 대상자는 사법연수원 17~18기를 중심으로 16기 일부 등이 포함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연수원 17기 가운데 충북 출신인 이승훈(49) 대전지법 부장판사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충주 출신으로 청주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뒤 1985년 사시(27회)에 합격,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청주지법 영동지원·서울민사지법·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전지법 천안지원장 등을 지냈다.
특히 연수원 17기 중 지역법관이 거의 승진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던 지난해 인사로 미뤄볼 때 올해는 1~2명 정도가 포함될 것으로 점쳐져 지역법관인 이 부장판사의 승진가능성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연수원 18기 중 청주 출신의 황성주 청주지법 수석부장판사의 승진여부도 주목된다.
청주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한 황 부장판사는 1989년 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형사지법 판사로 임용, 대전지법 홍성지원·대전고법 판사, 대전지법 서산지원장·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이들 가운데 이번에 고등부장 승진자가 나오면 지난 2009년 청원 출신의 윤성근(51·연수원 14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지난해 이상주(47·17기·음성출신) 광주고법 부장판사에 이어 3년 연속 충북출신 고법 부장판사가 배출되는 것으로, 지역 법조계의 기대가 한층 높아지고 있다.
한 법조인은 "예년에 비해 인사가 소폭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이지만, 지역출신 법관들이 승진대열에 포함돼있어 장밋빛 희망을 걸고 있다"며 "3년 연속 충북 출신 고등 부장판사가 탄생하면 지역 법조계의 큰 경사"라고 전했다. 하성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