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예산조사특위가 남상우 전 시장을 비롯해 일부 공무원이 증인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감사원 감사청구 등 초강수를 예고했다. 특히 남 전 시장이 불출석 이유서를 통해 예산감축의 원인은 정부예산을 더 확보하지 못한 한범덕 현 시장의 능력부족에 있다고 지적하면서 현 시장과 전임 시장의 신경전으로 번지고 있다.
◆예산논란 확산일로
시의회 '예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9일 특별위원회실에서 9차 회의를 갖고 이충근 국장(전 기획행정국장), 남용우 상수도사업본부장(전 도시개발과장), 박광옥 세정과장 등 3명을 증인으로 출석시켰다. 그러나 이날 함께 증인으로 채택됐던 반재홍 충북도 식품의약품안전과장(전 기획예산과장)은 내년도 국비확보를 위한 기획재정부 출장을 이유로 불참했다.
또 10일 증인출석 요구된 남 전 시장도 이유서를 통해 "2010년도 예산은 2009년 의회의 예산안 심의 의결을 통해 의문점이 없도록 평가되고 확정된 것"이라며 "조사의 실익조차 없이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될 수 있기 때문에 증인출석에 응할 수 없다"고 밝혀왔다. 이에 대해 특위는 의혹 규명을 위해선 이들의 출석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감사원 감사청구 등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 논란 확산이 예상된다. 윤송현 특위 위원장은 "수차례 회의에서 예산 부풀리기 의혹을 밝히려 했으나 핵심자들이 증인 출석을 회피해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들에게 재차 출석요구를 한 뒤 불응시에는 감사원 감사청구나 검찰 고발 등 강력대응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남상우-한범덕 신경전
남 전 시장이 증인불참 의사를 밝히면서 한범덕 현 시장을 겨냥한 발언을 해 또다른 파장을 예고했다. 남 전 시장은 서면을 통해 "예산은 정부예산이 늘어나는 비율만큼 늘어야함이 통상적임에도 (2011년도)예산이 확대되지 못하고 축소된 것은 정부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능력부족 및 시정운영에 대한 열정과 노력의 부족 때문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남 전 시장은 "한 시장은 예산 삭감에 대해 청주시민에게 정중히 사과하고, 비생산적 작태 및 정치적 조작을 즉시 중지하기 바란다"며 "특히 예산연도 중에도 각 부처와 각 처청에 유보돼 있는 예산의 확보와 2012년도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을 전임시장이 아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충고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남 전 시장은 청주시장 및 의회에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도별 국비 확보액과 예산액을 시민에게 밝혀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같은 발언에 대해 한 시장은 즉각 측근을 통해 지난 2010년 국비확보액은 2151억 원이었던 반면 2011년은 2196억 원으로 소폭 증가했다면서 국비확보에 미온적이라는 말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불쾌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창해 기자 wide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