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벨트 핵심뺏기고 ‘빈껍데기’만 남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의 핵심 시설을 능가하는 국가적 차원의 R&D(연구개발) 예산이 이미 포항과 경주 등 경상권에 집중 배치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정부가 한정된 예산의 운용 한계를 넘어 2단계 양성자가속기와 차세대 방사광가속기 등 현재 구축 중인 3대의 대형 가속기 외에 3개의 대형 가속기를 추가 구축키로 하면서 중복투자에 따른 인력·사업비 문제 등 각종 부작용마저 우려되고 있다.

7일 충청투데이가 입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가속기 투자 우선순위에 대한 권고’ 자료에 따르면 세계 최고수준의 기초과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가속기에 대한 시설투자가 필요하지만 경제 규모와 예산 등을 고려하면 중이온가속기를 최고 우선순위로 권고했다.

국과위는 또 “포항 방사광가속기에 대한 성능향상 예산이 반영된 상황에서 가속기의 신규 건설은 중복 투자의 위험성이 내포돼 있다”며 “국내 방사광가속기의 최첨단 연구원 수가 중이온가속기 연구자 수보다 많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정부는 포항의 방사광가속기와 경주의 양성자가속기에 이어 또 다시 7500억 원을 투입, 경주에 제2단계 양성자가속기와 4세대 방사광가속기를 건립키로 하는 등 경상권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강행하고 있다.

이 같은 계획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마련한 ‘국가 대형 연구시설 구축지도(안)’에 명기돼 있으며, 경주의 2단계 양성자가속기는 '펄스형 파쇄중성자원 및 중성자빔 이용시설'이란 명칭으로 예산 배분 시 우선 고려대상인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 예산 배분 시 최우선순위인 S군에 4세대 방사광가속기도 포함돼 있어 3세대 가속기와 함께 현 정부의 포항 밀어주기 행태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과학벨트가 충청권에 조성된다고 해도 ‘속빈 강정’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과학계의 우려도 점차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대해 선진당 이상민 의원(대전 유성)은 “청와대와 정부가 과학벨트는 완전히 흔들고 있는 반면 공약에도 없는 대형가속기는 심의도 없이 포항에 밀어주고 있다”며 “이미 포항의 3세대 방사광가속기에 이어 4세대 가속기 건립 예산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말했다.

이어 “과학벨트의 기초과학연구원 규모를 능가하는 독일의 막스플랑크 연구소의 한국분원을 포항에 몰아줬다”면서 “과학벨트의 충청권 사수 이전에 정부의 포항 밀어주기 행태를 중단시켜야 하며, 정치권과 지역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