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24일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 여전히 돌파구를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언론관련 법안 등 쟁점법안의 야당과의 대화 시한을 25일로 정한 가운데 김형오 국회의장이 ‘직권상정’ 입장을 시사하자 민주당이 이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한나라당은 이미 각 상임위별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대책회의를 마치고, 오는 29~30일께 본회의에서 쟁점법안을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표결처리한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이날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민주적 원칙인 다수결에 의한 돌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라며 “마냥 기다릴 수 없는 만큼 정치는 결단이며 결단을 내릴 시기가 됐다”고 강행처리 방침을 시사했다.
홍준표 원내대표 역시 “원내대표단과 정책위의장단, 상임위원장 간사들이 모여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법안들을 지난 1주일 동안 논의해 점검을 마쳤다”며 “정부제출 법안, 의원 제출 법안 중 미비한 점에 대한 보완작업도 어제 마쳤고, 세밀히 검토해 크로스 체킹까지 마쳤다”고 말해 사실상 단독처리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했음을 밝혔다.
민주당은 한나라당이 쟁점법안들을 단독처리하지 못하도록 결전을 준비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26일 한나라당이 직권상정을 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를 전면봉쇄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한나라당이 합동군사작전하는 식으로 수많은 악법을 무작정 밀어붙이니 야당은 저항할 수 밖에 없다”며 “여론조사 결과 재벌에 방송과 은행을 주는 것은 안되며 국민의 휴대전화 도청과 집시법 개정도 안된다고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MB악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런 국민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