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20일 시교육청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초중고 학교내 무상급식에 대한 반대의 뜻을 밝히고 있다. 이날 김 교육감은 앞으로 무상급식에 관해 더 이상 거론하지 않을 것이며 일일이 대응하지도 않겠다고 밝히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 ||
김신호 대전시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무상급식과 관련 전면 실시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신호 교육감은 20일 대전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올해 전체 학생의 15.1%에 해당하는 법정 차상위 계층까지의 저소득층 자녀 3만 6000명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오는 2014년에는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법정 차차 상위계층 자녀 학생 4만 5000명까지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특히 "무상급식은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는 문제로 중앙정부나 집권당이 정책적인 차원에서 결단해야 할 사안"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이 공약하거나 결단하기가 쉽지 않다"고 현실적인 예산문제를 감안, 무상급식 전면 실시에 불가 입장을 밝혔다.
올해 대전지역 의무교육대상자인 초·중학생에게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할 경우 연간 780억 원이 소요되는데 대전교육청 전체 교육예산 1조 3000억 원 중 84%인 1조 920억 원이 인건비 등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경직성 예산임을 감안하면 무상급식 예산액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예산이 많지 않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한 번 시작하면 다시 후퇴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어 여론이나 압력에 떠밀려 무리하게 수용할 경우 ‘고양이 피하려다 호랑이 만난 격’이 될 수 있다"며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대전시와 민주당 등 야권, 시민단체 등의 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표명했다.
김 교육감은 염홍철 대전시장이 밝힌 초등학교 저학년 무상급식 지원계획에 대해서는 "시와 구에서 지원을 해준다면 교육청도 해당 학년에 한해 오는 2014년으로 예정된 전 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상급식 지원을 앞당겨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