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 가뭄 충남도, 대책은?

     충남도의 기금 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어 향후 재정 운영에 있어 부담이 가중될 전망이다.

기금은 특정 목적으로 운용되는 별도의 재정자금으로 특정분야 사업에 대해 지속적인 자금지원과 탄력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각종 지원사업이 확대되면서 기금 지출액은 늘어나고 있는 반면, 주 수입원인 이자수입은 저금리 영향으로 줄면서 도가 운영할 수 있는 여유자금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에는 지난 1981년 조성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비롯 통합기금, 여성발전복지기금, 감채기금, 문화예술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사회복지기금, 재해구호기금, 난치병치료후원기금, 식품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12개 기금이 조성·운영되고 있다.

2005년 4146억 671만 원에 이르던 기금 운영 규모는 해마다 감소해 2011년(기금운영계획 포함)에는 3160억 3600만 원으로 줄어 6년 사이 약 1000억 원의 감소가 예상된다.

특히 충남도 기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2011년 말 기준 조성액은 1474억 5354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8억 4485만 원이 줄어든 반면, 올해 운영규모는 지난해보다 25억 원 늘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조성액은 감소하는 반면 운영규모는 증가해 기금이 바닥나게 되면 중소기업은 물론 농어촌, 여성,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

타 시·도의 경우 이미 기금이 바닥나 정부에게 기금을 요청하는 곳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충남도도 늦기 전에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현재 기금을 은행에 예치해 발생하는 이자수입률은 4% 대에 머물고 있어 이자수입으로만 기금을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따라 국·도비 충당이나 기부금 등의.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