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는 동결·사립대는 3% 미만 인상”

     올해 대학등록금 책정이 국립대는 동결, 사립대는 3%미만 인상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78차 국민경제 대책회의에서 교육분야 물가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교과부는 이날 서민 물가대책으로 국립대 등록금을 동결하고 사립대는 3% 미만에서 인상을 자제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교과부는 등록금 인상을 억제하기 위한 재정적인 지원과 간접제재방안도 공개했다.

우선 303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학교육역량강화사업 평가지표 중 등록금 인상률 비중을 기존 5%에서 10%로 대폭 늘린다.

등록금을 동결한 대학에는 높은 점수를 배정해 예산지원을 확대하고 반대로 올린 대학은 낮은 점수를 받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다.

또 등록금을 동결한 국립대는 교육기반조성사업(1470억 원) 등 재정사업을 동원해 간접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대학이 재정수입 다변화를 통해 과도한 등록금 의존도를 낮출 수 있도록 각종 규제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등록금 책정근거와 학생 1인당 교육비 등에 대한 정보공시 시기도 기존 4월과 11월에서 2월과 7월로 앞당기는 방식도 고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는 등록금 동결을 유도하기 위해 이주호 장관이 직접 대학 총장단 모임에 참석,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등 등록금 안정화에 정책적인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국립대 중에서는 서울대와 충남대, 전북대 등이 동결 방침을 밝혔고 4년제 대학 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단도 인상률을 3% 이내에서 최소화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하지만 최근 2년간 등록금을 동결한 사립대들이 이번에도 3% 이내 인상률에 선뜻 따라줄지 여부는 미지수다.

물가인상률 등을 감안해 어느 정도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대학규모별로 재정형편이 천차만별인 만큼 일률적인 인상률 가이드 라인에 수긍할 수 없다는 반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