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만 배부른 부동산대책

     정부가 수도권 중심 정책의 연장선에서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을 보이자 충청권 부동산 시장과 업계의 실망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일단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투기지역 전면 해제, 양도세 한시 면제 등 3대 핵심 규제 완화를 정치권과의 조율을 거친 뒤 추진키로 하는 등 속도를 조절 중이다.

그러나 충청권을 비롯해 각 지방에서 필요한 것은 무주택자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금리 인하와 한시적 양도세 면제 등과 같은 수요를 일으킬 만한 대책인데도 정부는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수도권 신도시 4만 7000가구 분양 등 수도권 시장을 인위적으로 떠받칠 대책만 내놓고 있다.

대표적인 수도권 중심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그나마 상징적으로 존재했던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라 할 수 있다.

정부는 민심이 등을 돌리는 결과를 초래할지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에 서울 강남 3구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유보했지만 지역 부동산시장에서는 시기의 문제일 뿐 해제는 확실시된다고 내다보고 있다. 더나아가 정부는 수도권 주택수요를 살리기 위해 전매제한을 풀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선 중대형(전용면적 85㎡ 초과) 아파트 전매금지 기간에 5년에서 3년으로 줄어든다. 중소형은(85㎡ 이하)의 전매금지 기간은 7년에서 5년으로 줄어든다. 정부는 또 판교 1만 1000가구, 광교 5000가구, 김포 1만 8000가구 등 수도권 신도시 4만 7000가구를 분양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지역 주택건설 및 부동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이 “외환위기 때 정부의 잇단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투기유발과 집값 폭등의 후폭풍을 맞았다”며 우려감이 팽배하다.

실제 지난 1999년 분양권 전매 허용, 아파트 재당첨 제한 폐지 등의 주택경기활성화 대책 이후 2년 만인 2001년부터 청약열풍이 일고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최악의 버블로 이어졌다. 이처럼 지역 부동산시장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처방전은 제시될 기미가 없어 지역의 주택 매매는 갈수록 줄고 미분양 주택도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한주택건설협회 이동하 사무처장과 부동산 114대전충청지사 김종호 지사장은 “지역 부동산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대책은 없고 수도권 중심 대책들이 많아 이래저래 되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