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와 대전 중구의회 등 지역 정치권과 시민·사회단체들이 대전아쿠아월드에 대한 조사에 나선 가운데 보다 근본적인 대안이 일각에서 제기됐다.
특히 수십 년간 개발이 제한되면서 낙후됐던 보문산 일원을 이번 기회에 시민들의 안락한 쉼터로 활용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해 새로운 도약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차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제2의 아쿠아월드 막아야
대전시는 지난해 말 '보문산 뉴 그린 파크(NEW GREEN PARK)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매입한 푸푸랜드(옛 수영장)를 ㈜대전아쿠아월드에 매각키로 하고, 시의회에 시유지 매각에 대한 동의를 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대전시의회는 최근 대전아쿠아월드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조사특위’를 구성키로 하고, 현재 이 내용을 검토 중이다.
대전 중구의회도 우리들공원 및 아쿠아월드 등 지역의 큰 문제를 조사할 ‘우리들공원 주차장 및 기타대형사업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의 한 교통관련 전문가는 “아쿠아월드는 입지 구조상 교통·주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 시설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켜 이를 교통시설 확충에 투입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라고 조언했다.
◆묻지마 민자유치 사업=정책실명제·책임행정제가 유일한 해법
민선4기 대전지역 자치단체들은 예산부족을 이유로 무분별하게 민자유치 사업을 강행했다.
자치단체장들은 1~2년 사이에 사업성과를 시민들에게 보여줄 수 있고, 국비나 시비 등 직접적인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투자유치나 BTL 등 민간자본을 공공영역에 대거 참여시켰다.
그러나 민간자본은 그 본질상 이윤을 추구하기 때문에 사업이 부실해지거나 과도하게 이익을 내는 구조로 결국은 시민들의 세금이 투입돼야 하는 근본적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 학계를 비롯 시민단체들은 “민선4기 민자유치 사업이 무분별하게 진행되면서 각종 특혜의혹이 지역을 강타하고 있다. 이들 지자체들이 사업내용을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판단하게 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향후 도로·교통·환경·관광 등 모든 분야에 실·국장 책임행정제와 정책실명제를 도입, 모든 정책추진에 책임을 지는 풍토가 뿌리내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