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3일 소형 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전세값 안정대책을 내놓았지만 지방 전세난을 외면한 수도권 만을 위한 정책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대전지역의 지난해 전세값 상승률이 전국 16개 시·도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 도시형생활주택 활성화 방안을 제외하고, 대전의 전세난을 잠재울 수 있는 대책안이 없는 것으로 파악, 전세난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13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서민물가 안정대책의 일환으로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확정 발표했으며, 주요 내용은 소형 임대주택을 늘리고,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전세난 해소대책 가운데 핵심은 빈집 상태로 있는 판교 순환용 주택 1300호를 일반국민에게 즉시 공급하고, LH 등 공공이 보유한 준공 후 미분양물량(2010년 12월 기준 2554호)도 전월세 주택으로 활용한다는 것이다.
준공 후 미분양 2554호 가운데 대전지역은 대전대신 68호에 불과해 전월세 주택 용도변경에 따른 전세난 탈출은 사실상 무의미한 정책인 셈이다.
이번 정부의 전세대책에는 주택기금에서 전세자금 지원도 확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전세자금 대출조건중 6개월이상 무주택 조건을 폐지하며 올해 총 대출규모도 5조 7000억 원에서 6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지만 이마저도 치솟는 전세값을 잠재우기는 커녕 서민가계에 빚에 대한 부담감만 가중시킬 것으로 예측돼 사실상 전세난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대전지역은 올 상반기 대거 공급하는 도시형생활주택에만 매달려야 할 상황이다.
이번 대책안에 민간부문에서는 단기간 내 소형·임대주택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해 특별자금을 지원하고, 관련 규제도 완화하는 등의 지원이 실시될 예정으로, 대전지역 소형주택 건설사업에 한층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하지만 도시형생활주택의 85~90% 가량이 전용면적 20㎡ 이하 극소형이어서 1~2인 가구에 한정된다는 점이 일부 전세수요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예측돼 수요공급 불균형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목원대 부동산학과 정재호 교수는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중 지방의 사정을 고려한 경우는 드물었다”며 “이번 대책은 대전 전세가격을 더 올릴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대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향후 전세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안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