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교원 지역가산점 존폐기로

     초등학교 교사 임용시험에 적용되는 '지역가산점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도 교육청이 초등학교 교사를 임용할 때 해당 지역 출신자에게 점수를 더해주는 지역가산점제에 대해 헌법소원이 제기된 것을 계기로 폐지 여부를 놓고 찬반양론이 맞서고 있다.

최근 부산교대 학생 1385명은 헌법재판소에 초등교사 임용시험 지역가산점제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특정 지역의 대학을 졸업했다는 이유만으로 가산점을 주는 것은 헌법 제25조 공무담임권과 자유 민주주의 시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역가산점제는 우수한 실력을 갖춘 비수도권지역 예비교사들이 교육과 생활여건 등을 쫓아 서울 등 수도권으로 대거 이탈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지난 1991년 도입됐다.

교사 임용시험에서 해당 지역에 소재한 교대·사범대 출신 응시자에게 만점의 10% 이내에서 점수를 더해줄 수 있어 비수도권 지역 교대를 육성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제도 도입 후 20년이 지나면서 교대를 졸업해도 교사를 장담할 수 없을 만큼 임용 경쟁이 치열해지는 등 교원수급 상황이 달라져 폐지 등 재검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사 수요가 감소하면서 교대 졸업생이 교사 모집 인원을 초과해 임용 경쟁률이 치열해져 타 시도에서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밖에 없는데 지역가산점제로 인해 합격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100점 만점에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해당 지역 교대 졸업생들에게는 8점을 대전·충남시도교육청의 경우 6점 등 최저 1점에서 최대 8점까지 가산점을 주고 있어 사실상 당락을 좌우할 만큼 큰 영향을 미친다.

또 중등교원 임용시험에서의 지역가산점제도 지난 2004년 헌재에서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초등교원 임용시험에서도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것이다.

반면 서울 등 수도권지역에서는 지역가산점제를 현행처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하다.

수도권지역으로 졸업생들이 몰리는 집중화 현상이 재현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서울지역 교대·사범대 등에서는 지역가산점제 폐지나 축소에 반대하고 있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현재로선 헌재의 판단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각 지역별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만큼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