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주요정당 대표들이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가운데 개헌, 복지 ,남북관계 등에서 모두 엇갈린 입장을 드러냈다.
◆개헌론=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안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지금은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기본권, 삼권분립의 문제 등 시대적 요청에 따른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선거제도 관련 논의도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개헌에 대해선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으로 신년 회견에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하자”고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안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개헌에 대해선 회견문에서 언급을 아예 안했고 기자들이 질문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 일부에서 개헌 논의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개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정국 돌파를 꾀하고 종국적으로 정권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쓸데없는 개헌 논의 중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론=한나라당 안 대표는 생산적인 서민복지, 맞춤형 복지를 거론하면서도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데 회견문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안 대표는 특히 “야당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적인 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총선 대선을 앞둔 복지표 장사”라고 무상급식 등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손 대표는 보편적 복지를 화두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를 강조해 복지정책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손 대표는 구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교육과 노동과 복지가 융합해 3각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 이 대표는 현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을 주장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이 대표는 “복지확대 경쟁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복지정책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남북관계=민주당 손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가 남북문제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평화”라면서 “우리는 6·15와 10·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선진당 이 대표는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남북경색을 유발하더라도 올바른 남북관계형성을 위한 일시적인 병목현상이며, 우리 모두 견뎌내야 한다”고 강경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안 대표는 회견문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
◆개헌론=한나라당 안상수 대표는 신년기자회견에서 개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했다. 안 대표는 국회 개헌특위 구성을 제안하면서 “지금은 권력구조만이 아니라 기본권, 삼권분립의 문제 등 시대적 요청에 따른 모든 문제를 논의하는 대화의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는 선거제도 관련 논의도 주장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도 개헌에 대해선 “빠를수록 좋다”는 입장으로 신년 회견에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고,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선출하되, 대통령이 갖는 국방, 외교, 통일에 관한 권한을 제외한 모든 권한은 국무총리가 행사하게 하자”고 구체적인 권력구조 개편안도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개헌에 대해선 회견문에서 언급을 아예 안했고 기자들이 질문에 대해 “지금 이 시점에서 여당 일부에서 개헌 논의하는 그 진의가 무엇인지 국민은 잘 알고 있다. 개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개헌을 통해 정국 돌파를 꾀하고 종국적으로 정권 연장하려고 하는 것”이라면서 “쓸데없는 개헌 논의 중지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한다”고 반박했다.
◆복지론=한나라당 안 대표는 생산적인 서민복지, 맞춤형 복지를 거론하면서도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데 회견문의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
안 대표는 특히 “야당이 무차별적이고 무책임적인 복지를 추진하는 것은 총선 대선을 앞둔 복지표 장사”라고 무상급식 등을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손 대표는 보편적 복지를 화두로 ‘사람중심의 지속가능한 복지’를 강조해 복지정책 확대에 무게를 실었다.
손 대표는 구체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위해 노동시장에서의 재분배를 강조하면서 “고용확대에 기여하는 교육과 노동과 복지가 융합해 3각 협력 체제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당 이 대표는 현 사회 안전망을 보다 촘촘히 할 것을 주장하면서 복지 포퓰리즘을 경계했다.
이 대표는 “복지확대 경쟁보다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실질적으로 효과를 거둬야 한다”며 복지정책 확대에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남북관계=민주당 손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 공동체가 남북문제에서 가장 우선순위를 두어야 할 것은 평화”라면서 “우리는 6·15와 10·4 선언의 정신에 입각해서 교류와 협력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고 말해 대화 재개 가능성을 열어뒀다.
반면 선진당 이 대표는 “이제는 솔직하게 인정하고 대북정책의 틀을 다시 짜야 한다. 햇볕정책을 공식적으로 폐기하고 궤도를 확실하게 수정해야 한다”며 “북한이 이에 반발하며 남북경색을 유발하더라도 올바른 남북관계형성을 위한 일시적인 병목현상이며, 우리 모두 견뎌내야 한다”고 강경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한나라당 안 대표는 회견문에서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