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대한 정치권의 분위기가 범상치 않다.
이명박 대통령은 3일 신년사를 통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 입지 선정 등에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세종시 수정안 부결 후 정부의 공식발표에는 더 이상 ‘충청권’을 찾아볼 수 없게 됐다.이 대통령이 앞서 충청권 핵심 공약으로 “세종시, 대덕연구개발특구,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벨리로 육성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고려할 때, 이번 발언은 과학벨트 입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이 앞서 12월 8일 입지가 명시되지 않은 ‘과학벨트 특별법’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된 후 바로 언급된 것으로 의미심장하다. 정부가 ‘충청권 과학벨트 공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과학벨트 최적지 충청권으로
새해 벽두부터 ‘과학벨트’의 명운이 위태하다. 사회경제적 필요에 기반 한 ‘과학벨트’가 정치적 이해에 의해 변질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당리당략에 의해 이번 사업이 추진된다면, 그 효용성은 떨어지고 국가의 재정파탄과 모든 비용이 국민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
따라서 이 사업에 대한 정치적 이해 및 지역이기주의 개입을 차단해야만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게 중론이다.
충청권은 이에 따라 ‘과학벨트 최적지 충청권’이라는 원칙은 합리적 검증에 의해 결정된 사안임을 정치권에게 다시한번 각인시키기 위해 역량을 모아야 한다. 먼저 ‘과학벨트’가 정치적 소용돌이에 빠져들지 않도록 충청권 정계가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지역내 여·야 간의 정파적 이해를 뛰어 넘을 수 있는 합의의 틀을 구축하는 게 필요하다.
또한 각 정당별로 중앙당과 국회·정부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과학벨트 입지’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는 등 모든 당력을 집중해야 한다.
이와 함께 충청권 입지 및 중이온가속기 등을 명시한 과학벨트 개정안 마련·제출 등 다각적인 입법 활동을 펼쳐야 한다.
특히, 과학계의 합리적 시각을 바탕으로 과학벨트 입지로 충청권이 가장 우수한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실증적인 담론 형성에 주력해야 한다.
대전·충남·충북 등 충청권 3개 시·도의 행정력 집결도 필요하다. 무엇보다 지역이기주의를 철저히 배제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이를 위해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최우선 과제로 3개 시·도의 지속적 논의와 협의가 이뤄질 수 있는 안정적인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3개 시·도가 긴밀히 협력해 도시계획 단계부터 세종시와 오송·오창을 연계하는 종합 계획을 구상하는 등 ‘과학벨트’ 입지를 위한 최적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 지역민들에게 ‘과학벨트’의 중요성과 충청권 입지에 대한 타당성을 알리는 등 충청권 입지를 위한 충청인들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에 집중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충청인의 역량을 모아 중앙에 건의하는 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여론 전달 창구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충청권의 과학계와 학계 등 전문가들의 역할 역시 중요하다.
과학계의 미래가 걸려 있는 사안인 만큼 가장 합리적이고 실증적인 근거를 제시해 정치적 고려에 의해 ‘과학벨트’가 변질되는 것을 견제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위해 500만 충청인의 지속적인 관심과 역량을 결집하는 일이다.
충청인의 염원을 바탕으로 해야만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의 당위성과 타당성이 정부를 상대로 진정성을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끝>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