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세대책도 나온다

     오는 13일 정부의 물가안정대책이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서민 ‘전세대책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날 발표될 물가안정대책에 전세대책안이 포함될 경우 현재도 진행형인 대전지역 전세대란을 어느 정도 경감시킬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에 지방 서민들의 관심은 어느때보다 크다.

정부는 5일 오전 임종룡 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민생안정차관회의를 열고, 부처별 물가관리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세부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전세대책도 논의 대상으로 분류돼 대책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내놓을 것으로 보이는 전세대책안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 대출금 확대, 대출요건 완화 등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들 대책은 전세난이 일던 지난해 10월 정부가 집중 논의했지만 가계부채만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보류된 바 있어 정부의 이번 전세대책안에 벌써부터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날 민생안정차관회의에서는 물가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점이 크게 부각됐고 해당 부처마다 소관 품목 가격불안이 최대한 조기에 안정될 수 있는 대책안이 나온것으로 파악돼 전세대책안 외에도 다양한 서민물가대책안이 선보일 예정이다.

일단 의견이 모인 부분은 등록금으로, 정부는 대학등록금이 연초 물가불안을 가중하고 있다고 판단해 국립대의 경우 동결, 사립대의 경우 동결 또는 인상폭 최소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또 정부는 전기요금, 열차료, 우편요금, 도로통행료, 시외·고속버스 요금 등 중앙 정부가 담당하는 공공요금에 대해 유가가 폭등하지 않는 한 1분기까지는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지방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는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교부금과 표창 등 각종 재정적·행정적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해 지방 물가의 안정을 유도할 방침이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