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기중 무료 중식지원을 받다가 겨울방학 기간 중식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초·중·고 취약계층 학생들이 대전지역에서만 2만 여 명에 이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충남도가 방학 중 무료 중식지원 대상인원을 3000여 명 밖에 줄이지 않은 반면 대전시는 절반에 가까운 인원을 대폭 줄이면서 지역주민들의 원성이 높다. 4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양 교육청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거 학생 무료 중식지원 주체를 학기 중에는 교육청이, 방학 기간에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원화했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올 겨울방학 중식 지원 대상자 조사에서 대상 인원을 3만 3000여 명으로 집계, 시에 통보했지만 시는 절반 수준인 1만 8100명을 최종 확정했다. 반면 충남도는 도교육청 통보인원 2만 9141명 중 3000여 명을 제외한 2만 600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교육청의 선정과정을 전적으로 신뢰해 최소한의 검토만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확정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와 시교육청은 상이한 지원기준 및 소통 부족 등으로 도움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급식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중식지원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시가 전화, 서면만을 통한 객관적 판단만으로 지원대상자를 대거 탈락시켰지만 시교육청은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교사의 판단기준을 우선시해 정확성을 기하는 반면 시가 구를 통해 조사 하고 있는 지원대상자 선정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비가 30%정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시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며 중식지원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현재상황은 파악된 것이 없다. 올해 여름방학부터는 그나마 국비지원이 없어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방학을 맞아 갑자기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방학 중 중식지원 학생수는 대폭 줄어들었다”며 “급식대상자 편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허술한 선정과정 등 행정편의주의식 선정이 문제다. 중식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부담감을 느끼고 방학 중 중식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도 관계자는 교육청의 선정과정을 전적으로 신뢰해 최소한의 검토만을 거쳐 지원대상자를 최종확정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와 시교육청은 상이한 지원기준 및 소통 부족 등으로 도움이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급식 사각지대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중식지원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현재 상황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는 점이다.
게다가 시가 전화, 서면만을 통한 객관적 판단만으로 지원대상자를 대거 탈락시켰지만 시교육청은 상관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은 지원 대상자 선정에 있어 교사의 판단기준을 우선시해 정확성을 기하는 반면 시가 구를 통해 조사 하고 있는 지원대상자 선정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비가 30%정도 포함돼 있지만 대부분 시비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관여할 수 없는 일이며 중식지원에서 제외된 학생들의 현재상황은 파악된 것이 없다. 올해 여름방학부터는 그나마 국비지원이 없어져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지역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학생들의 가정형편이 방학을 맞아 갑자기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도 방학 중 중식지원 학생수는 대폭 줄어들었다”며 “급식대상자 편차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허술한 선정과정 등 행정편의주의식 선정이 문제다. 중식 지원 시스템을 일원화 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이 복잡한 행정절차에 부담감을 느끼고 방학 중 중식지원을 포기하는 경우도 많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