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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를 충청권에서 입지시켜야 하는 결정적인 근거는 크게 정치적·행정적 측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충청권 대선 공약으로 ‘과학벨트의 충청권 입지’를 못 박은 것은 물론, 이후에도 수차례에 걸쳐 거듭 약속했다. 과학벨트 충청권 입지 근거는 대통령 약속 뿐만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도 과학벨트 입지로 충청권이 가장 적합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정치적·행정적·논리적 당위성이 모두 성립되는 대목이다.
◆과학벨트, 이명박 대통령 대선 공약에서 출발
과학벨트는 현 정부의 충청권 대선 공약에서 출발했다. 지난 2007년 11월 발간된 ‘일류국가ㆍ희망공동체 대한민국’이란 이름의 한나라당 대선 공약집에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이 명시돼 있다. 여기에는 “(과학벨트 사업은)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한다는 것으로 행정도시, 대덕연구단지, 오송·오창의 BT·IT 산업단지를 하나의 광역경제권으로 발전시켜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는 내용이 핵심을 이룬다. 중부권은 곧 충청권을 의미한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2008년 7월 충북도 도정보고 및 ‘2008 충북발전 전략 토론회’에 참석해 “과학벨트는 충청권 위주로 해야 하며, 관계 장관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과학벨트를 세종시에 조성한다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되고, 같은 해 12월 충청권 입지 명기가 빠진 과학벨트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기도와 대구·경북, 광주까지 유치 제안서를 정부에 제출 하는 등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과학벨트 사업이 대통령 공약사업인 만큼 정부차원에서 ‘공약 이행 차원’에서 충청권 입지에 대한 의지를 세우고 추진할 경우, 타 지자체의 정치적 개입이 어렵다는 것이 충청권의 입장이다.
◆충청권, 과학벨트 특별법 입지 조건에 부합
과학벨트 특별법 제 9조에 따르면 기본계획 수립 시 거점지구의 입지 조건으로 연구·산업기반 구축 및 집적의 정도 또는 그 가능성, 우수한 정주환경의 조성 정도 또는 그 가능성, 국내외 접근 용이성, 부지확보의 용이성, 지반의 안정성 및 재해로부터의 안정성 등이 있다.
그 동안 충청권은 과학벨트가 입지할 경우 정부의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고, 다른 지역보다 빠른 사업추진이 가능하며, 조성 후 활용과 국가발전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부각돼 왔다.
충청권에는 이미 세종시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추가부담 없이도 토지확보와 세계적 수준의 정주여건 조성이 가능하고, 인근에 대덕연구단지 및 오창과 오송 등 30여년간 축적된 연구시설과 인력의 집적기반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이다.
또 충청권은 국내외 접근성을 따져 봐도 전국에서 2시간 내 접근성이 가장 좋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 비교해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1월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을 때 이미 확인된 사실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당시 과학벨트 거점지구로서 세종시 입지에 대해 도시기반계획이 완성돼 있고 인근의 대덕연구개발 특구 등 정부출연연구소, 기업연구소, 기업, 대학들이 집적돼 있어 연계 발전시키기 좋으며 우수한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런 점에서 정부는 ‘세종시-대덕-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천안ㆍ아산-광주-대구’까지 연결되는 벨트를 구축, 인근 도시 간 상생발전 전략을 세운 바 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
| <글싣는 순서> 1. 정치논리 휘말린 과학벨트 2. 왜 충청권인가 상-정치·행정적 근거 하-과학계 목소리 들어야 3. 충청인 역량모아 입지 유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