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훈련보조금 꿀꺽 … 370명 적발

     농어민 및 지역실업자 위탁훈련 관련 보조금제도의 허점을 악용해 국가보조금 약 8억 3000여만 원을 편취한 학원 원장과 부정수급사범 370여 명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전지검 홍성지청(지청장 김종민)은 등록 후 한번도 출석하지 않은 훈련생을 규정대로 출석한 것처럼 출석부 등 증빙자료를 허위로 작성, 지자체로부터 훈련수당 등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위탁사업 국가보조금 8억 30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모 전기학원 원장 김모(45·보령) 씨 등 국가보조금 편취사범 370명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3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기학원을 운영하는 김 씨는 지난 2005년 농어민 지역실업자 훈련 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전혀 출석하지 않거나 2~3회 출석한 후 더이상 나오지 않아도 훈련생들이 정상적으로 출석한 것처럼 허위로 출석부를 작성해 훈련비 명목으로 8억 3060여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다.

김 씨는 2006년 훈련위탁기관으로 재선정 받을 목적으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 명의의 국가기술자격증 107매 및 모 전력회사 등 12개 회사의 취업확인서 117매를 위조 및 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양 모(48) 씨는 훈련위탁기관으로 지정된 요리학원을 운영하면서 훈련비 및 훈련수당을 청구하고 이듬해 훈련위탁기관으로 재선정되기 위해 같은 학원 훈련생 강 모, 김 모 씨 등이 취득한 국가기술자격증의 합격일자를 변조해 행사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기관 및 각 지자체에서 지급되는 각종 보조금의 수급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할 예정”이라며 “비위사실이 포착된 각종 국고손실 사범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각종 국가예산 비리를 발본색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성=이권영 기자 gyl@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