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등록금 인상 여부를 놓고 교육당국과 대학 간 물밑 힘겨루기가 한창이다.
경제여건을 감안해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직·간접적으로 요청하고 있는 교육당국의 명분론에 맞서 2년 연속 등록금을 동결한 만큼 내년에는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대학 측의 실리적인 논리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내년 1월 5일 서울대와 충남대 등 전국 주요 대학 기획처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책정과 관련 논의를 갖는다.
이날 간담회는 교과부가 등록금 책정과 관련된 정부 측의 입장을 설명하고 각 대학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열리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대학가에서는 보고 있다.
또 같은 날 열리는 전국 국립대총장협의회에 이주호 장관이 직접 참석해 등록금을 올리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할 것이란 얘기도 나오고 있다.
교육당국은 이미 이달 중순경 전국 주요 대학 관계자들에게 경제상황을 감안, 고통분담 차원에서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 23일 전북대에 이어 27일 서울대까지 내년도 등록금 동결 방침을 선언한 것도 교육당국의 입김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반해 각 대학은 2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동결한 만큼 내년도에는 소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동안 등록금이 동결돼 대형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고 물가인상률을 감안할 때 3년 연속으로 등록금을 올리지 않았을 경우에는 예산운용에 적지 않은 무리가 따른다는 논리다.
교육당국도 대학 측의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해 지난해처럼 등록금 동결을 강하게 압박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다만 현 정부가 친 서민정책에 지속적으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 등록금 인상이 초래할 사회적 파급력이 적지 않다는 점 때문에 대학 측에 동결을 강하게 요구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교육계 한 관계자는 “내년 1월 초순 교육당국과 주요 대학 측 관계자들이 만난 자리에서 등록금 인상 여부가 사실상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