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간 대전시 서구 갈마동 인근 다가구 주택 거주민을 불안에 떨게 한 20대 여성 살인사건이 용의자 검거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치안강화를 포함한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된다.
이번 갈마동 살인방화 사건을 비롯해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성폭행, 절도, 살인 등 강력사건 중 많은 수가 원룸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성폭행 피의자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도 원룸 거주 여성인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원룸들은 CCTV 등 경비가 허술하고 침입이 쉽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 불안감 역시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갈마동 사건 외에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서구 도마동 20대 자매 살인사건 역시 원룸 촌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도 인근에 사는 피의자 A(22) 씨가 술에 취해 피해자 B(25) 씨의 집을 찾아왔고, 면박을 주는 데 격분해 B 씨와 여동생 C 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처럼 원룸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치안강화를 포함한 대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실제 아파트나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수년 간 납치와 절도사건 등이 잇따르자 입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승강기, 동별 주출입구, 어린이놀이터 등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반면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거의가 20세대 미만으로 주택관련 규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법상 경비시설 강화 등 안전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또 다가구 주택은 1인 소유 단독주택으로 분류, CCTV 등의 안전시설 의무화가 쉽지 않고, 대부분 주택 소유주들이 전기세나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부족한 치안대책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전경찰은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원룸촌 주변을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중점 순찰활동을 벌이는 한편, 경찰관 기동대 60여 명을 동원해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경우 올 6월말 현재 1만 2519개 동에 8만 8900세대에 이르는 수많은 다가구 주택이 있지만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빈발하는 원룸촌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경찰서별 방범계획을 제출받아 조만간 ‘원룸 밀집지역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전지역은 경찰관 1명 당 치안수요가 6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내년부터 강력사건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본격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이번 갈마동 살인방화 사건을 비롯해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성폭행, 절도, 살인 등 강력사건 중 많은 수가 원룸 주변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성폭행 피의자들이 범행 대상으로 삼는 것도 원룸 거주 여성인 경우가 많아 여성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원룸들은 CCTV 등 경비가 허술하고 침입이 쉽다는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어 불안감 역시 누그러지지 않고 있다.
이번 갈마동 사건 외에 지난해 9월 발생한 대전 서구 도마동 20대 자매 살인사건 역시 원룸 촌에서 발생했다. 이 사건도 인근에 사는 피의자 A(22) 씨가 술에 취해 피해자 B(25) 씨의 집을 찾아왔고, 면박을 주는 데 격분해 B 씨와 여동생 C 씨를 흉기로 잔인하게 살해했다.
이처럼 원룸을 대상으로 한 강력사건이 빈발하면서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치안강화를 포함한 대책은 지지부진한 실정이다.
실제 아파트나 150가구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수년 간 납치와 절도사건 등이 잇따르자 입주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최근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승강기, 동별 주출입구, 어린이놀이터 등의 CCTV 설치가 의무화됐다.
반면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은 거의가 20세대 미만으로 주택관련 규정이 아닌 건축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관련법상 경비시설 강화 등 안전대책은 전무한 상태다.
또 다가구 주택은 1인 소유 단독주택으로 분류, CCTV 등의 안전시설 의무화가 쉽지 않고, 대부분 주택 소유주들이 전기세나 관리 어려움 등을 이유로 설치를 꺼리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의 부족한 치안대책 역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현재 대전경찰은 범죄 발생 우려가 큰 원룸촌 주변을 치안강화구역으로 지정, 지구대와 파출소별로 중점 순찰활동을 벌이는 한편, 경찰관 기동대 60여 명을 동원해 오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취약지역에 집중 배치하고 있다.
하지만 대전지역의 경우 올 6월말 현재 1만 2519개 동에 8만 8900세대에 이르는 수많은 다가구 주택이 있지만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치안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무리다.
이에 따라 대전경찰은 빈발하는 원룸촌 강력사건 예방을 위해 경찰서별 방범계획을 제출받아 조만간 ‘원룸 밀집지역 범죄예방대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대전지역은 경찰관 1명 당 치안수요가 63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며 “내년부터 강력사건 예방을 위한 방범용 CCTV를 본격 설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