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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사태를 막기 위한 사방사업의 진행과정. 산림을 계단식으로 정비하고 초목을 식재함으로써, 호우시 유속을 줄여 하류의 2차 침수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산림청 제공 | ||
저탄소, 녹색성장의 성공 열쇠는 산림을 보전해 산림의 저탄소 기능을 확대하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 산림이 훼손되고, 인위적인 개발로 산림면적이 감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피해산림을 복구·복원하고, 산림의 원래 탄소흡수 기능을 되살리는 치산복원사업이 부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치산, 녹화에는 성공을 거두었지만 산림의 생물다양성 증진 및 온전성, 건강성의 회복에는 다소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구온난화에 의한 기상 이변 등으로 숲의 건강성이 저하되고,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발생에 취약한 구조를 나타냈다.
또 산림생물의 서식환경이 계속 악화되면 생물종 감소 등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산림보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제적 시각이 변화하고 있다.
재해방지를 위한 산림복구 위주에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기 위한 산림복원 등 다양한 시각의 산림환경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 등으로 산림의 전용·피해 방지 및 산림의 황폐화 방지의 강화 추세와 더불어 생물다양성 협약으로 생물자원 및 유전자원 확보를 위한 국제적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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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사방시설의 생태, 환경성 확보가 선택이 아닌 필수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기존의 기상 패턴과 다른 기후변화로 산사태는 계속 증가되고 재해의 유형도 다양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유엔 산하 정부 간 협의체인 IPCC에서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산악지역의 산사태 증가와 홍수, 폭풍우에 의한 피해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했고, 우리나라 기상청 실험 결과에서도 태백·소백산맥 산지를 제외한 서해안과 동해안 중부까지 아열대 기후대가 북상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에 따라 재해의 또 다른 유형, 지진해일, 해수면 상승 등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10년 단위로 연평균 산사태 발생면적과 복구비 변동 추세를 보면 2000년대부터 급격히 면적과 복구비가 상승했다.
지난 1970년대에는 289㏊의 산사태가 발생해 14억 원의 복구비가 들었지만 △1980년대 231㏊·28억 원 △1990년대 349㏊·150억 원 △2000년대 847㏊·989억 원 등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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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산사태는 최근 계곡부에 발생한 토양붕괴가 갑자기 불어난 계류수와 같이 유입돼 확대 재생산되면서 하류의 농경지와 가옥을 매몰시키는 대형 토석피해로 확대되는 양상을 띠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이 같은 산사태 등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사방댐 건설에 행정력을 동원하고 있다.
사방댐은 집중호우 시 상류지역에서 산사태 등으로 밀려 내려오는 암석과 토사, 유목 등을 차단하고, 계곡물의 유속을 줄여 하류의 주택, 농경지, 도로, 하천 등의 2차 피해를 방지한다.
또 댐 상류에 계속 퇴적되는 토사는 새로운 완만한 기울기의 하상을 형성해 유속을 완화시키고 침식력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
저수기능을 겸비한 사방댐은 갈수기에 농업 및 생활용수 등 공급의 기능도 병행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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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호우시 암석·토사 등이 쓸려내려가는 것을 차단해 줄 사방댐의 건설 장면. | ||
산림청은 전국 단위 사방사업 대상지 일제조사를 통해 기관별 계획량을 확정하고, 연도별 적정 배분을 통해 사방사업을 추진, 복구 위주보다는 피해발생 전 예방 위주의 예산을 집중적으로 편성할 계획이다.
또 사방사업 실시 시 유역의 생태, 환경을 최대한 고려해 생물다양성 보호에도 나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사방댐의 사용 모재의 다양화를 꾀하고, 자연재료를 확대한다.
계류 보전, 복원사업에는 최대한 원형의 물길을 유지토록 시공하고, 대형 수해 발생지에 대한 조사와 복구 확정 과정을 대폭 개선한다.
그동안 수해 피해조사를 인력에만 의존해 대규모 피해 발생 때에는 조사인력 부족, 누락지 발생, 부정확한 물량 확보 등에 문제점이 나타났다.
산림청은 피해조사 문제점을 극복키 위해 항공촬영시스템을 이용한 원격조사와 현지조사를 병행해 피해발생→항공촬영, 분석과 현장조사→물량 확정→예산지원→복구 등의 절차를 수립, 복구 대상지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조치할 계획이다.
또 산림재해의 과학적 예측 기술과 대응시스템의 고도화를 도입한다.
산림청은 입지도, 임상도, 지질도, 지형도 등이 변경될 경우에는 산사태 위험등급 구분도에 반영해 산사태 위험도의 지속적인 갱신을 추진하는 한편 산사태 발생지역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을 실시해 산사태 위험도의 적중률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산림청은 이같은 기조 아래 내년에는 △산사태 예방사업 35㏊, 산지보전사업 70㏊의 산지사방사업 △해안방재림조성사업 10㏊, 해안침식 방지사업 5㎞의 해안 사방사업 △계류보전사업 41㎞, 사방댐 설치사업 737개소의 야계사방사업 △사방댐 준설 484개소 등에 224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할 계획이다.
최장준 기자 thispro@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