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육청 허술한 예산편성 혼쭐

     대전시교육청이 대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특위)로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받으며 연일 혼쭐이 나고 있다.

시 교육청조차 몰랐던(?) 중복 편성 예산을 예결특위 위원이 찾아내자 연신 진땀을 흘렸고, 위원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을 못해 우왕좌왕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예결특위 한근수 위원(유성4)은 15일 열린 시교육청에 대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서 “신규 및 복직교사 연수와 관련된 예산이 중복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신규 및 복직교사 연수비’로 2500만 원을 책정했지만, 다른 항목에 ‘신규임용예정 교수 및 복직교사 연수여비’라는 명목으로 4500만 원을 또 편성했다.

한 위원은 “이 두 가지 사업이 결국에는 같은 내용이며 중복 편성 된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고, 시 교육청 관계자는 이를 인정했다. 한 위원은 “알면서도 일부러 중복 편성을 했는지 실수로 했는지는 모르겠다”라며 “알면서 했으면 이는 고의적 예산 부풀리기이며 모르고 했으면 엉터리 예산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시 교육청 예산 가운데 이 같은 중복성 편성은 곳곳에서 발견된다는 것이 예결특위 위원들의 지적이다.

황경식 위원(중구1)은 “‘사교육 없는 학교’와 ‘사교육 제로 학교’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 놨다”며 “너무 방만하게 예산을 세운 것 같다”고 말했다.

안필응 위원(동구3)은 “목적이 불분명하거나 타당성이 없는 각종 성과 수당이 항목만 달리해서 편성된 것이 발견되고 있다”라며 “선심성 예산이 지나치게 많다”고 밝혔다.

예결특위의 질문에 대한 시 교육청의 대응태도도 도마위에 올랐다.

황경식 위원은 “심의를 하면서 이렇게 질문하면 이런 답변을 할 것이고 예측할 수 있는데 의외로 답변을 못하거나 허둥대는 모습을 보여 놀란 때가 많다”며 “교육청 직원들이 업무 숙지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시 교육청이 시의회에서 매끄럽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시 교육청과 시의회 주변에선 ‘처음 당하는 일’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시의회의 한 관계자는 “지난 6·2 지방선거를 통해 기존의 시 교육청 교육위원회가 없어지면서 시의회로 통합됐다”며 “교육청이 인적 구성이나 분위기 면에서 교육위원회와 전혀 다른 분위기의 시의회에 아직 적응을 못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