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일부터 학생들에 대해 체벌전면금지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무차별적 체벌로 인해 학생들에게 인격적 모독과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내 각 학교에서는 교육적 목적의 체벌을 포함해 어떠한 체벌도 금지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기는 교사는 제재를 받게 됐다.
특히 집단 체벌이나 상습적 체벌을 하는 교사에 대해서는 교육청이 직접 주의, 경고 등 행정조치나 징계를 하도록 했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는 물론 전국의 일선 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법적 형평성을 논하며 교사들을 무시하기 시작했으며 노골적으로 대드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충북도내에서도 학생들이 "서울에서는 때리지 말라는데 선생님은 왜 때리려고 하세요"라며 교사의 지도에 응하지 않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으름장을 놓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학생들의 반항적 태도는 교육현장의 분위기를 해치는 것은 물론 교사에게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스승에 대한 존경심이 무너지는 등 교권을 실추시키고 있다.
이처럼 교사를 무시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당초 계획과는 달리 우리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다.
교육전문가들은 "교실이 무너지면 가정도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나라도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체벌금지를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한국교육개발원(KEDI, 원장 김태완)이 전국의 만 19세 이상 65세 미만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여 지난 16일 발표한 '2010년 교육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교사의 학생체벌'을 묻는 질문에 '필요하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전체의 67.7%를 차지했다.
한국교총과 서울교총이 지난 15일부터 19일까지 5일간 서울 24개 지역 초·중·고 25개교 91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 설문조사에서도 체벌금지 이후 학생들의 학교생활태도에 변화를 묻는 질문에 21.4%가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지 않거나 거부하는 것 같다'라고 응답, '교사의 지도에 잘 따르려고 노력한다'는 응답자(13.4%)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또한 체벌금지 시행이후 학생들의 학습 분위기가 어떻게 변화됐는지에 대한 질문에 '떠드는 학생이 늘어 수업분위기 산만해졌다'(17.9%), '숙제 안하는 학생이 늘었다'(6.3%), '준비물 챙기지 않고 청소 안하는 학생 늘었다'(12.7%), '지각·이탈·결석 학생 늘었다'(7%) 등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조사결과를 보더라도 체벌금지는 당초 기대와는 달리 수업분위기를 흐리고 교사의 지시를 무시하는 등 역효과를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체벌금지에 따른 효과적인 대안이 제시됐어야 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대안만 제시됨으로써 일선학교에서의 혼란만 가중시키고 있으며 교사들의 고민만 늘어가고 있다.
충북교총도 지난 24일 성명서를 내고 "교수권과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사의 지도에 반복적으로 불응하고 반항하는 학생은 일정기준을 마련해 등교정지(정학), 퇴학 등으로 가정으로 돌려보내 가정 학습과 학부모의 지도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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