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일관성 없는 정책 추진으로 엑스포과학공원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정책적 오판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대규모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지만 시나 엑스포과학공원공사 그 어디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묻지마 행정'이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까지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28일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공사 등에 따르면 엑스포과학공원은 민선4기인 지난 2007년 4월 공원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100억 원대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당시 공사를 위한 본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4월 행안부로부터 법인청산 명령을 받고, '손익분기점이 2019년이나 돼야 하고, 적자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마자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은 시공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고, 이들 시공사들은 이에 10억 7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은 지난 5월 '엑스포과학공원이 시공사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상태다.
원고인 건설사들은 "전체 대안입찰로 설계비 및 공사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한 만큼 그 손실을 과학공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과학공원 측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 외에 발생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실 손실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6여억 원의 시비를 투입, '과학공원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 초 발주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가 또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을 재추진키로 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이중부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과학공원 활성화 및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엑스포 내 유스호스텔을 건립키로 했다"면서 "이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유스호스텔 건립안을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계획대로 과학공원에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이 원고(시공사) 측 주장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설계비 등 기존에 투입된 비용의 이중부담도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는 "유스호스텔 건립의 필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다만 그 당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엑스포 기금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했다"면서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나 시비, 민자유치 등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특히 정책적 오판에 따른 지방 공기업의 대규모 재정적 손실이 예상되지만 시나 엑스포과학공원공사 그 어디에도 책임을 묻지 않는 '묻지마 행정'이 민선4기에 이어 민선5까지 계속되고 있어 심각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우려된다.
28일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공사 등에 따르면 엑스포과학공원은 민선4기인 지난 2007년 4월 공원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100억 원대의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당시 공사를 위한 본 계약까지 체결했다.
그러나 지난 2008년 4월 행안부로부터 법인청산 명령을 받고, '손익분기점이 2019년이나 돼야 하고, 적자상태에서 무리한 사업추진’이라는 감사원 지적이 나오자 마자 시와 엑스포과학공원은 시공업체로 선정된 건설업체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제를 통보했고, 이들 시공사들은 이에 10억 78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이 소송은 2심이 진행 중이며, 법원은 지난 5월 '엑스포과학공원이 시공사에게 2억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내린 상태다.
원고인 건설사들은 "전체 대안입찰로 설계비 및 공사비 등 각종 비용이 발생한 만큼 그 손실을 과학공원이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과학공원 측은 "착공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설계비 외에 발생한 비용이 없기 때문에 실 손실은 없었다"고 반박하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시는 민선5기 출범과 함께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사업'을 주요 공약사업으로 추진키로 하고, 6여억 원의 시비를 투입, '과학공원 재창조 마스터플랜 수립을 위한 용역'을 내년 초 발주할 예정이다.
문제는 시가 또 '엑스포과학공원 재창조 사업'을 추진하면서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을 재추진키로 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이에 따른 비용의 이중부담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는 점이다.
시 관계자는 "과학공원 활성화 및 지역의 관광 인프라 확충 차원에서 엑스포 내 유스호스텔을 건립키로 했다"면서 "이 일대를 체류형 관광지로 조성키로 하고, 이를 위해 유스호스텔 건립안을 용역에 포함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 계획대로 과학공원에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을 재추진할 경우 소송 중인 사안에 대해 법원이 원고(시공사) 측 주장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고, 설계비 등 기존에 투입된 비용의 이중부담도 시민 혈세 낭비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엑스포과학공원 관계자는 "유스호스텔 건립의 필요성은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 다만 그 당시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을 엑스포 기금으로 한다고 했기 때문에 반대했다"면서 "공익적 측면에서 필요하지만 대규모 손실이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국비나 시비, 민자유치 등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