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硏 연구원 정년연장 논의 재점화

     정부출연연구소(이하 출연연) 연구원들의 정년 연장 논의가 다시 불붙었다.

당초 책임급 연구은원 65세, 이외 직급이 최고 60세였던 출연연의 정년은 지난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책임급은 61세, 그 외 직급은 58세로 줄어든 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과학계는 외환위기 극복 이후에도 정년이 환원되지 않으면서 연구원들의 연구환경 조기 중단과 사기 저하 등을 이유로 이를 시정해 줄 것을 줄기차게 건의했다.

게다가 대학의 정교수 정년이 65세로 연구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아 우수 연구인력이 대학으로 자리를 옮기는 사태가 문제화 됐지만, 연구원 정년 연장에 대한 문제는 매년 논의로만 그쳤다.

이와 관련해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는 지난해 말 심사 없이 65세 정년이 보장되는 대학 정교수급의 연구위원’ 직급제을 도입해 정년을 사실상 65세까지 늘리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교육과학기술부도 올해 출연연 개편안 마련 과정에서 출연연 우수 연구원을 대상으로 정년을 61세에서 65세로 선별 연장하겠다는 내용을 국회에 보고한 바 있지만, 이후 아직까지 별다른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주 진행된 올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에서 연구원 정년에 대한 요청이 또 다시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지난 26일 국회 예결위 경제부처 질의에서 기획재정부 등 소관부처 장관에게 과학기술인연금 확충과 정년 연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이날 “한창 연구성과를 올릴 나이에 현장을 떠나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며 “고급인력 활용과 과학기술 사기진작 차원에서 현재의 연구원 정년 제도를 직급에 관계없이 IMF이전 수준인 65세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