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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행정국 행정사무감사가 25일 행정문화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가운데 김양희 도의원이 공무원 해외연수에 대해 집행부에 질문을 하고 있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
개원 후 처음 열린 집행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감시·견제역할은 뒤로한 채 당리당략과 정치적이념에 치우쳐 의원간 갈등양상만 보이고 있다.
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 김양희(한나라당) 의원은 이날 행정국 행감에서 "2009년 10월부터 1년간 공무원 해외연수 현황을 보면 총 490명 중 5급이상이 40%에 달하는 197명을 차지하고 있다”며 “도의 미래를 고려해 젊고 유능한 6급이하 공무원들의 해외연수기회를 확대해 안목을 넓혀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특히 특정 고위공무원의 해외연수를 거론하며 "공무원 해외 연수 및 교육이 본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 철저히 따져봐야 한다"며 "혈세 낭비라는 인식이 깊은 해외연수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형근 의장을 향해 '독선'이라고 질타하며 쓴소리를 쏟아내기도 했다.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활용할 '공무원 출입국관리현황'자료를 받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문의해보니 도의장의 동의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자료요청을 위해 상임위원장 동의를 받은 뒤 의장에게도 동의를 요청했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거절당했다.
이 때문에 자료를 받아보지 못하는 등 의정활동에 제약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도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에 협조하지 않는 김형근 의장의 상식이하 독선으로 도의회가 식물의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이는 반의회적인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앞으로 도민들로부터 위임받은 도의원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유사한 사례가 생길 경우 끝까지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4일에는 민주당 소속 이광희(청주5) 도의원이 도의회 교육위에서 이기용 교육감 등 20여 명의 행정사무 감사 출석 요구안이 부결되자 감사를 포기해 빈축을 샀다.
이를 놓고 전교조 교사 징계문제는 정치적 사안인데다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뤄진 사안으로 행정사무감사 대상이 될 수 없고, 도의회가 인사권자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월권행위에 해당된다는 비판적 시각이 우세하다.
의원간 충돌이 잇따르자 의회 안팎에서는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본래 역할인 집행부 견제보다는 정파싸움 등 갈등양상만 보이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적 이념을 달리 하다보니 소수당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주지 않는다는 지적과 함께 이성보다는 감정적 대응에 치우치고 있다는 비판적 시각도 적잖다.
지역 정가의 한 인사는 "개원 후 처음 열린 도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본래 취지을 잃어가고 여야 충돌, 정치적 성향 대립만 보이고 있다"며 "감사내용 또한 초선의원들이 많아서인지 부족한 의정수행능력을 드러내고 있다"고 꼬집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