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과학관 법인화 재점화

     <속보>=국립중앙과학관 법인화 문제가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본보 11월 26일 8면, 12월 3일 2면 보도>국립중앙과학관에만 적용되던 책임운영기관이 내년부터 서울과 과천과학관에도 적용되고, 법인화를 강력 반대해오던 김영식 국립중앙과학관장마저 지난 16일 사표를 제출하면서 법인화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과학관 법인화 문제는 노조의 강경한 투쟁의지로 논란이 사그라드는 듯 했지만 현 정부의 공공기관 민영화 얘기가 계속해서 흘러나오면서 재점화됐다.

실제 지난달 26일 중앙부처의 부속기관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국립중앙과학관 등을 공공법인화 해야한다는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돼 앞으로 가속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 지난 5일에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교육과학기술부 실무담당자들이 법인화 문제점이 담긴 현안들을 내 놓을 것으로 예상됐지만 무기한 연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흘러나온 과학관 법인화 문제는 현재까지 일단락되지 못하고 표류하면서 반대의견이 여론을 이끌고 있다.

국립과학관 법인화 문제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미명 하에 미래에 대한 투자·과학 강국의 기초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는 게 과학계 일각의 목소리다.

대덕특구내 김 모(38) 연구원은 “현재처럼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낮은 상황에서 과학관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증대가 절실하다”며 “과학관은 과학강국의 기초를 다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과학관출입의 문턱을 높이는 어떠한 조치도 용납될 수 없다”고 성토했다.

최근에는 국립과학관이 법인화 되면 관람료의 무리한 인상으로 이어져 관람객들이 외면해 과학을 등한시 하는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것이라는 시민들의 목소리까지 흘러 나오고 있다.

국립중앙과학관을 자주 찾는 유치원 윤 모(26) 교사는 “과학의 산교육장의 역할을 하는 과학관은 꿈과 희망을 가져야 할 어린아이들에게 국가차원의 투자를 해야 할 곳”이라며 “과학관 법인화는 관람료 대폭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과학관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큰 부담으로 작용해 과학관 본래 기능을 상실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조 교육과학기술지부 관계자는 “과학관 법인화는 세계 추세를 거스르는 후진국화 정책”이라며 “노조의 주장이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과 흥미유발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올바른 정책을 수행하기를 바라는 충심으로 비쳐지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