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충남도 4대강 재검토 요구 거부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충남도의 재검토 요청에 대해 정부가 최근 공문을 통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혀 이를 둘러싸고 정부와 충남도 간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이다.

충남도는 18일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향후 대응방안 마련에 들어가는 등 분주한 모습을 보였다.

충남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16일 ‘보 설치’와 ‘대규모 준설사업’ 중단을 골자로 한 충남도의 4대강 재검토 요구를 항목별로 반박한 회신 공문을 보내왔다.

정부는 공문을 통해 4대강 사업의 핵심쟁점인 ‘보 설치’와 관련해 “4대강 사업의 핵심은 물 부족 문제해결을 위한 것으로 보 설치는 계획대로 추진해야한다”면서 “특히 부여보와 금강보의 공정률이 상당부분 진척돼 공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준설 재조정을 요구한 충남도의 요청에 대해서는 “(준설은) 물 부족 해결을 위한 핵심사업”이라며 “환경영향평가와 문화재위원회 협의 및 허가를 받은 상황으로 환경과 문화재 훼손 위험은 없다”고 반박했다. 이는 사실상 정부가 충남도의 재검토 요청과 상관없이 사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사로 밝힌 것으로 풀이되고 있어, 향후 충남도의 대응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충남도 4대강 특위 위원장인 김종민 부지사는 “(4대강 사업과 관련한) 정부의 대화거부는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면서 “정부가 4대강 사업에 대한 쟁점을 회피하는 것은 금강 살리기와 정부에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김 부지사는 이어 “정부가 대화 소통을 거부한 이상, 지속적 대화가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라며 “향후 국회와 시민들에게 충남도의 방향과 생각을 지속적으로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또 “오는 22일 경에 4대강 사업 특위와 충남도의 공식적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희정 충남지사는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충남도 4대강 특위의 의견의 합리성을 강조하면 대규모 보 설치와 준설 중단을 요구하는 공식입장을 표명한 바 있다.

서희철 기자 seeker@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