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를 비롯해 도내 12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모두 전국 평균에 크게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충청지방통계청의 '10년간 충북지역 경제·사회 변화상'에 따르면 올해 충북도의 재정자립도는 25.1%에 불과했으며, 그나마도 지난 2000년 30.3%보다 5.2%포인트가 하락했다.

이는 전국 도 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 31.6%보다도 6.5%포인트가 낮은 수치다.

도내 지자체 중 재정상황이 가장 좋은 청주시는 이보다 심해 2000년 67.0%에 달했던 재정자립도가 올해는 44.0%로 10년 새 23.0%포인트나 곤두박질쳤다. 그나마 전국 시 단위 자치단체 재정자립도 평균 40.0%보다는 높은 수치이지만 전국 평균 52.2%에는 크게 못미쳤다.

10년 새 9.1%포인트가 하락한 충주시(20.3%)나 4.7%포인트가 상승한 제천시(24.4%) 역시 전국평균은 물론 시 단위 평균에도 크게 밑돌았다.

군 단위 가운데는 청원군이 37.5%로 2000년 30.8%보다 6.7%포인트가 오르며 전국 군 단위 평균 18.0%를 웃돌며 체면치레를 했다.

하지만 전국 군 단위 평균보다는 높은 재정자립도를 기록한 진천군(26.3%), 음성군(28.6%) 등은 10년 전과 비교해선 일제히 하락하며 재정상황이 나빠졌다.

특히 보은군, 옥천군, 영동군, 괴산군, 단양군 등의 재정자립도는 10% 대에 불과해 재정상황이 열악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가운데 보은군은 12.1%로 10년 전보다 1.2%포인트가 상승하는데 그치면서 도내 최하위를 면치 못했다.

이와 관련 한 지역인사는 "단체장이 선출직으로 바뀌면서 표심을 얻기 위해 선심성 행정에 치중하다보니 재정자립도가 악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라며 "재정자립도 강화를 위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교육지원 확대 등에 중점을 두고 행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전광역시의 경우는 52.1%로 전국평균을 유지했으나 10년 전에 비해선 20.2%포인트나 하락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하락률을 기록했다.

또 충남도는 24.0%로 10년 전 26.8%보다 소폭 하락했으며, 충남도내 지자체 가운데 천안시(54.5%)와 아산시(52.3)가 10년 동안 꾸준히 상승하며 전국 평균수준을 유지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충북 지자체 재정자립도> (단위:%)
  2000년 2005년 2010년
충북도 30.3 25.2 25.1
청주시 67.0 55.1 44.0
충주시 29.4 21.2 20.3
제천시 19.7 22.2 24.4
청원군 30.8 28.1 37.5
보은군 10.9 9.8 12.1
옥천군 18.5 15.7 14.4
영동군 18.0 15.3 14.5
진천군 31.1 26.2 26.3
괴산군 17.4 13.0 13.1
음성군 29.5 21.9 28.6
단양군 21.9 17.3 17.2
증평군 - 12.2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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