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와 도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초·중등학교에 대한 무상급식 실시를 결정한 가운데 대부분의 시·도에서는 예산안 제출시기와 맞물리면서 지자체와 교육청간 분담비율이나 금액에 따른 이견으로 갈등을 빚는가 하면 지자체의 형편에 따라 무상급식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대전광역시의 경우 염홍철 시장은 오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김신호 교육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계층 자녀 등 20%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국정감사 때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있으면 이를 받아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가 김춘진 의원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급식예산으로 200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염 시장의 주장을 따르려면 다른 교육관련 예산을 급식비로 돌려야 한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현재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내년부터 동지역의 유치원과 초교 2~3개 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과 울산은 초교 1~2학년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교육청에서 초교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에서 예산 배정의 어려움을 표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에서는 내년에 도내 면지역 초·중생 3만 1625명에 대해 총 예산 120억 원을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2012년에는 읍 단위까지, 2013년은 동별 차상위계층 30%, 2014년은 동별 차차상위계층 5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는 교과부에서 2012년까지 농어촌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지침에 따라 내년에 달성군의 전체 초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이 지역 중고생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도와 기초지자체에서 총142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방학중 중식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은 내년부터 모든 읍·면지역 초·중·고교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확대시행하기로 도와 교육청이 합의했다. 또한 동지역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자녀를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은 초교 3~6년 생에 대해서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강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합의했으나 춘천, 강릉, 태백시 등에서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기초지자체는 예산과 분담비율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세우지 못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아이들에게까지 공짜로 밥을 먹이는 무상급식을 할 돈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0일과 16일 각각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학교환경개선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대전광역시의 경우 염홍철 시장은 오는 2014년까지 초중학교에 무상급식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김신호 교육감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계층 자녀 등 20%까지만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 팽팽히 맞서고 있다. 김 교육감은 국정감사 때 "정부차원의 예산지원이 있으면 이를 받아 무상급식을 시행할 의향은 있다"고 말했다가 김춘진 의원으로부터 강한 질타를 받기도 했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급식예산으로 200억 원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염 시장의 주장을 따르려면 다른 교육관련 예산을 급식비로 돌려야 한다"며 난색을 나타냈다.
현재 읍·면 지역 병설유치원과 초·중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내년부터 동지역의 유치원과 초교 2~3개 학년에 대해서만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과 울산은 초교 1~2학년에 대해서만 내년부터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부산에서는 교육청에서 초교 전면무상급식을 주장하고 있으나 시에서 예산 배정의 어려움을 표해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에서는 내년에 도내 면지역 초·중생 3만 1625명에 대해 총 예산 120억 원을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50%씩 부담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경북도와 도교육청은 오는 2012년에는 읍 단위까지, 2013년은 동별 차상위계층 30%, 2014년은 동별 차차상위계층 50%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대구는 교과부에서 2012년까지 농어촌 학생들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라는 지침에 따라 내년에 달성군의 전체 초교생에게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2년에는 이 지역 중고생에게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북도는 이와 별도로 도와 기초지자체에서 총142억 원의 예산을 수립해 저소득층 초중고생의 방학중 중식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경남은 내년부터 모든 읍·면지역 초·중·고교생에 대해 무상급식을 확대시행하기로 도와 교육청이 합의했다. 또한 동지역은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 자녀를 중심으로 대상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인천은 초교 3~6년 생에 대해서 우선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으며 강원은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에 합의했으나 춘천, 강릉, 태백시 등에서 예산문제를 들어 반대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각 시·도와 시·도교육청, 시·도와 기초지자체는 예산과 분담비율 때문에 무상급식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화합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갈등구조는 무상급식으로 인해 다른 교육환경개선 예산을 세우지 못할 것을 우려한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더욱이 정두언 한나라당 최고위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이어트를 하는 아이들에게까지 공짜로 밥을 먹이는 무상급식을 할 돈으로 방과후 학교에서 영어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공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충북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10일과 16일 각각 성명을 내고 무상급식 예산 과다 편성에 따른 학교환경개선사업 축소·폐지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