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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시 선거구증설을위한 민관정 간담회가 16일 대전시의회 예결위원회의실에서 이상태 대전시의회의장, 윤석만 한나라당대전시당위원장, 박범계 민주당 대전시당위원장, 권선택 자유선진당 대전시당위원장, 염홍철 대전시장, 박환용 서구청장, 허태정 유성구청장(왼쪽부터)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회의에 앞서 염홍철 대전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 ||
대전시와 서구, 유성구는 선거구 증설 요건(30만 1200명)을 맞추기 위해 행정구역을 조정키로 합의했고,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대전시당 위원장들은 이를 바탕으로 증설을 위한 정치적 노력을 공동으로 펼치기로 약속했다.
선거구 증설이라는 공통된 목표를 두고 이례적으로 대전 정치권과 지자체가 손을 잡았다는 점에서 향후 행정구역 조정과 선거구 증설을 위한 사전 움직임은 상당한 추진력을 가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선거구 증설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복잡한 행정적 절차뿐만 아니라 정치적인 변수도 많아 실질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까지 넘어야 할 난관도 만만찮아 보인다.
우선 행정적인 측면에서 볼 때 행정구역 조정으로 유성구를 2개의 선거구로 늘려 19대 총선(2012년 4월)을 치르기에는 일정상 빠듯하다는 것이 시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유성구의 선거구를 2개로 증설하기 위해선 현재 서구 관할인 도안신도시와 관저 일부 지역을 유성구로 넘겨줘야 한다.
이는 단순히 행정구역 경계를 조정하는 것에 머물지 않는다. 해당 지역 주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장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서구 입장에선 공무원 정원 조정에서부터 세수 감소 문제, 자치구 위상 변화 등 복잡하게 얽혀 있다.
순조롭게 해당 주민 의견이 모아지더라도 조정안은 서구의회와 유성구의회, 대전시의회를 거쳐야 한다.
이 모든 단계를 거친 조정안은 대전시에서 행정안전부로 보내고 행안부 장관은 법령 개정 등을 통해 행정구역을 최종 조정하게 된다. 이런 절차를 모두 소화하려면 1년 가량은 필요하다는 것이 시 관계자의 말이다.
또한 행정구역 경계가 조정되더라도 선거구 증설로 연결될지는 미지수다. 선거구 조정은 선거구획정위원회에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 판단해 결정하기 때문이다.
박환용 서구청장이 행정구역 조정에 신중한 것도 이런 배경 탓이다.
선출직인 서구청장 입장에서 서구 관할 일부를 유성구에 양보한 후 선거구가 증설되지 않을 경우 주민들로부터 ‘땅만 빼앗긴 구청장’이란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또 다른 위험 요소는 행정구역 조정의 최종 목표가 주민 편의가 아닌 선거구 증설을 위한 것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지자체가 자칫 게리멘더링(정략적 선거구 획정) 논란에 휘말릴 공산도 크다.
정치적 측면에선 행정구역 조정과 선거구 증설 문제는 더욱 복잡한 계산법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의원을 현재 정원(299명)보다 늘리는 방안은 여론의 역풍을 맞을 것이 뻔해 어느 당이나 부담스러운 만큼 대전에서 선거구 1곳을 늘리려면 다른 지역에서 선거구를 줄일 수밖에 없다.
결국 선거구 1곳을 늘리려는 대전과 이를 지키려는 다른 지역의 치열한 정치논쟁이 불가피하다.
지역적으로는 여야 3당 시당 위원장들이 선거구 증설에 합의했지만, 행정구역 조정과 선거구 증설 논의 과정에서 발생할 정치적 돌발 변수에 따라 얼마든지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다.
여기에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선거구제와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을 언급하며, 올해 안에 구체적인 안을 제시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여서 향후 전국 단위의 선거구 개편 논의가 시작된다면 대전지역 선거구 개편 논의는 흐지부지 끝날 가능성도 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