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국가과학정책 기구 격상

     대통령이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 위원장을 맡아 국가 과학정책 기구를 격상시킨다는 구상이 무위로 돌아갔다.

이에 따라 현재 추진 중인 국가 과학 컨트롤타워를 확립하고 국과위 위상을 강화하겠다며 추진 중인 정부안의 향배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대한 과학계의 반응은 싸늘하다.

16일 정부와 과학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대통령이 국과위 위원장을 맡기로 했던 당초 계획을 포기했다.

이유는 정치권과 법학계에서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대통령의 겸직에 대한 위헌 논란 부담을 내세웠다.

대신 정부는 장관급인 민간인 위원장과 차관급 상임위원 수를 늘이는 등 국과위의 실질적 권한이 약화되지 않도록 할 것임을 내비쳤다.

현재 위원장 후보로는 윤종용 출연연발전민간위원장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에 대해 과학계는 우려보다는 냉소를 보내고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정부의 과학정책이 대의적 일관성을 갖기 보다는 각 소관부처 간의 이해관계 등에 얽매여 졸속 추진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가 정책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마당에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국과위 강화안마저 흐지부지됐기 때문이다.

모 기관 관계자는 “대통령급 위원회가 생긴다고 해도 안심할 수 없었는데, 장관급 위원장이 국과위를 맡으면 기획재정부나 지식경제부 등 정부부처 중 가장 힘 센 기관들을 어떻게 다룰 수 있겠냐”며 조소했다.

일각에서는 최근의 과정이 사전에 염두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다른 기관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과거 국과위 위상에 대한 논란이 일자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다며 여론을 잠재우고 지금와서 빠지는 꼴과 무엇이 다르냐”며 “차라리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다 명확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치권도 이번 결정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정부가 국과위 강화를 내세우는 근거로 대통령급 위원장이 정책과 예산권을 확보했다는 것인데, 이를 철회하는 것은 스스로 허무맹랑하고 부실한 것임을 인정한 꼴이라는 것.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부 폐지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는 호도책으로 이번 국과위 강화안을 내세웠지만, 결국 대통령급 위원장을 스스로 거두는 부실함 보였다”며 “남은 임기 동안은 더 이상의 졸속 추진이 아닌 과기부 폐지의 문제점 분석과 과학정책의 총괄적 컨트롤 시스템을 재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