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급랑속 표류하는 예산안

     국회는 16일 국토해양위원회를 비롯해 상임위별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했지만 4대강 예산안을 놓고 여야가 공방전을 벌이면서 심사에 진통을 겪었다.

한나라당과 정부는 4대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4대강 예산을 원안대로 처리할 방침이어서 여야 간 공방이 확산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소모적인 4대강 예산삭감 요구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할 생각”이라면서 “민주당이 제1야당으로서 제시하는 정책기조는 없고 오로지 4대강 반대 뿐"이라고 주장했다.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은 이날 상임위 답변을 통해 ‘경남도 대행사업권을 회수한 것은 적법한 절차’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사업진행을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중앙정부가 경남지사와 도민들과의 조정 없이 사업권 자체를 박탈해 버리는 것은 역대 독재정권에서도 없었던 무자비한 폭거“라고 비판하며 공세를 취했다. 민주당은 각 상임위에서 4대강 예산안 삭감을 주장하며 전방위적인 공세를 폈다.

국토해양위에서 민주당 간사인 최규성 의원(전북 김제 완주)은 ”4대강 사업의 핵심인 보 건설 예산은 전부 수자원공사 예산에 포함돼 있어 국회 심의조차 받지 않게 돼 있다“고 폭로하면서 ”3조 8000억 원에 이르는 대규모 예산은 반드시 국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나라당 간사인 김기현 의원(울산 남을)은 ”국가 예산도 아닌 수공 예산을 국회에서 심의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며 ”합리적 이유 없이 무작정 정략적 판단에 의한 주장은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처럼 여야 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면서 국토해양위는 오후 회의가 정회되는 등 진통을 겪었다.

환경노동위에서도 민주당 이미경 의원(서울 은평갑)은 ”내년에 갑자기 총인시설 예산을 배정했다. 이는 보 건설로 녹조가 생기고 수질악화 우려가 있다는 것 아니냐"며 4대강 예산 삭감을 주장한 반면 한나라당 조해진 의원(경남 밀향 창녕)은 “정치적 행동 때문에 국익과 도민의 이익이 희생당한다”고 경남도의 4대강 사업반대를 비판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