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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균형발전, 여기서 멈출 수 없다!’ 란 주제로 지역발전정책토론회가 17일 청주시 상당구청 민방위교육장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열띤 토론을 펼치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
김승환 중소기업중앙회 충북본부장은 17일 홍재형 국회의원이 청주 상당구청에서 개최한 지역발전정책 토론회에서 “충청권으로 투자유치를 약속했던 일부 기업이 수도권으로 되돌아가는 ‘수도권 U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기업유치, 지속될 수 있나’란 주제발표를 통해 “수도권에 부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과밀화 기회비용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 대기업과 중견기업들이 지방 이전을 기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도내 산업단지에 미분양 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충북이 수도권에 근접해 수도권 규제로 지방이전을 검토하는 기업들의 대체 입지 등을 부각시켜야 한다”며 “전략산업의 입지환경을 수도권보다 더 좋게해 기업들의 자발적인 이전을 유도해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김경용 도 균형발전국장은 ‘충북발전 청사진, 안심해도 되나’란 발제에서 “수도권 규제완화로 산업단지 미분양 사태, 대기업 또는 첨단기업의 지방이전 기피, 투자유치 기업의 수도권 U턴 현상 등이 우려된다”며 “지역균형발전 협의체를 중심으로 총력 대응하고, 충북의 미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미래기획단’을 구성해 운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두영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수도권은 비수도권의 모든 자원을 빨아들이는 거대한 블랙홀로 이미 세계에서 가장 과밀 집중화된 상태”라며 “지방 황폐화를 가속하는 반헌법적 정책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경기 충북개발연구원 지역개발연구실장은 “국토개발정책이 공급 위주의 정책이며 각종 토지규제완화에 따른 전 국토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며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의 철폐와 전 국토에 대한 난개발 방지 시스템 등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성경륭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현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로 투자증가, 일자리 확대 등을 통해 경제가 성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하지만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혁신노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이번 정책은 자칫 투자 증가는 미미한 상태에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