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재정난 ‘허덕’ 시의회는 ‘나 몰라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청주시가 허리띠 졸라매기에 애를 먹고 있는 가운데 공조관계에 있는 시의회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특히 의원들 자발적으로 고통분담 차원에서 외유성 논란을 빚고 있는 해외연수 비용이나 지역구 관리에 주로 사용되는 재량사업비의 반납 등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10일 청주시에 따르면 선거를 의식한 예산 부풀리기, 조기집행, 지방채 상환 부담 등 악재가 겹치면서 내년도 당초 예산규모가 전년보다 669억 원 가량 줄어든 9382억 원 규모로 추산됨에 따라 각종 사업비와 경상비의 감축이 불가피한 상태다.

여기에 최근 충북도의 도내 초·중학교 무상급식 결정이 내려지면서 추가 예산확보 요인이 발생, 모두 1000억 여원이 넘는 예산을 감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시는 국·도비 보조사업 외 자체사업 절반이상 철회, 각종 사업비 및 경상비 평균 30% 감축은 물론 연장근로 수당까지 축소하는 등 예산절감에 애를 먹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청주시의회가 위원회별로 해외연수를 다녀온데 이어 또다시 국내 비교견학 길에 나서자 청내에 곱지 않은 시선이 잇따르고 있다.

의원들이 연일 심각한 재정난의 책임만을 물으며, 정작 예산절감에 따른 고통분담에는 인색하다는 것.

올해 기준 의원들에게 소요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10억여 원, 국내여비 2700여만 원, 국외여비 6200여만 원 등 모두 13억 9000여 만 원이다.

여기에 26명 의원 개개인에게 할당되는 재량사업비 각 1억 원을 포함하면 40억 원에 이른다.

하지만 의원 관련 예산은 그 금액이 조례 또는 규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조정이 불가능하다.

결국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절감에 나서지 않는 한 내년에도 올해 수준의 예산이 지급될 수밖에 없다. 반면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예산을 감축하거나 배정된 예산을 소진하지 않으면 잉여금으로 전환돼 그 다음해 예산으로 이월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한범덕 시장도 내년 업무추진비의 50%를 줄였다"며 "대의적 차원에서 의원들 자발적으로 예산절감에 동참해준다면 감축 금액을 떠나 상징하는 바도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민 박모(37·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씨는 "공무원들은 예산 줄이기에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시의원들은 해외와 국내를 다니며 예산쓰기에 여념이 없다"며 "아무리 법으로 정한 예산이라고 하지만 그 모양새가 가히 좋지는 않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연철흠 청주시의회 의장은 "의회 내에서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량사업비의 감축 또는 반납을 검토하고 있다"며 "다만 의원간 의견차가 있어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