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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일 경북도청 대강당에서 안희정 충남지사와 유병기 충남도의회 의장, 김관용 경북지사, 황상조 경북도의회 부의장이 함께 ‘도청이전신도시 조성사업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충남도청 제공 | ||
양 지자체가 합심해 정부를 상대로 열악한 지방재정을 호소하고 차질없는 도청이전을 위한 국비지원을 골자로 하는 대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적극적인 공조를 펼친다는 전략이다.
충남도는 현재 신청사 건립비 3277억 원 중 764억 원을 확보한 상태이고, 경북도 역시 3184억 원의 건립비 중 845억 원만 지원받는 등 양 지자체 모두 국비확보에 적신호가 켜진 상태이다.
이에 따라 양 도는 2005년 전남도의 도청이전 시 이전비용 전액을 국고에서 지원한 사례를 제시하는 등 도청이전에 따른 국비지원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복안이다.
양 지자체는 또 2007년 4월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조활동과 이를 통해 2008년 3월 28일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킨 경험을 바탕으로 국회와 정부를 상대로 국비확보를 위한 정치력을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희정 충남지사가 민주당 소속인 반면 김관용 경북지사는 한나라당으로 여야 간 정치적 입장을 배제하고 초당적 합의를 통해 지방정부의 어려움을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그 의미가 남다르게 평가된다.
게다가 국회가 본격적인 예산 심의에 착수한 가운데 여야 단체장의 초당적 합의는 정부예산 확보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이번 공조를 통해 전남도청 이전시에 지원했던 수준의 국비를 확보한다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지방정부 지원에 대한 형평성 측면에서도 가시적인 효과를 도출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충남·경북 간 자율적 협력을 통해 중앙집권화된 권력구조를 극복하고, 자칫 국비지원에 발목이 잡혀 도청이전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철저히 차단하겠다는 의도도 엿보여 중앙정부에 얼마만큼 압박카드로 작용할 수 있을지도 눈여겨 볼 대목으로 손꼽힌다.
진석용 대전대 교수는 “이번 양 도의 공조 합의는 당 소속과 관계 없이 지방균형발전 및 지방에 대한 예산지원에 대한 형평성을 도모한다는 차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