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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이 지역별·대상자별 특성을 살리지 못한 채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으로 진행, 맞춤형 취업지원에 실패했고, 대상자 상담 및 사후관리에 소홀한 결과 교육·취업 후 다시 지역자활센터로 회귀하는 등 취업연계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7일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대전시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선의 복지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정책 기조 아래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와 공동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집중적인 취업지원을 통해 빈곤탈출을 도모하기 위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연말까지 2만 명으로 확대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기초수급 신청자 중 근로능력은 있지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상자를 조건부수급자로 지정, 자활역량 평가를 거쳐 사업 유형지정 자활사업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근로능력자는 고용노동부에, 근로 미약자는 지자체 구분사업에 포함된다.
지난 9월 말 현재 대전지역의 자활사업 참여인원은 1057명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사업(지역자활센터)에 들어간 979명을 제외한 78명이 고용노동부의 취업성공패키지사업 대상자로 선정, 지원받고 있다.
대전지역에서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포함된 78명 중 교육과정 이수 후 취업까지 성공한 사례는 단 14명(10월말 기준)에 불과해 17.9%의 저조한 취업성공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전국 평균(20.5%)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 같은 수치는 지난해 45명이 취업성공패키지사업에 신청, 20명이 취업, 44.4%대의 취업성공률을 보인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사업실적이 떨어진 것으로, 중앙과 지방의 소통부재를 가장 큰 요인으로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와 지자체간 '책임 떠넘기기'도 사업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지역에 대상자를 발굴, 인계해줘도 고용지원센터는 천편일률적인 교육과 상담으로 지원자 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에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취업 후 지속적인 사후관리에도 신경쓰지 않으면서 결국 직장에 안착하지 못한 채 다시 지역자활센터로 복귀하는 등 부작용이 많다"며 정부의 일자리 정책을 비판했다.
반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사업 대상자 발굴 및 신청은 지자체가 해야 할 부분이지만 해마다 늦장을 부리면서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다"며 "근로의욕이 떨어지는 등 애초부터 이들은 취업시키기 어려운 사람들로 구성된 만큼 당초 목표 달성을 어려울 수밖에 없다"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지역의 관련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들이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동안 저소득층에 대한 취업지원을 통해 가난의 대물림을 끊겠다는 본 취지는 사라졌으며, 정부의 복지·일자리 정책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