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세운 여야 … 충청현안 날샐라

     12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대치 국면으로 흐르면서 회기 내 충청권 현안 법안 처리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국회는 18일에도 각 상임위를 열지 못한 채 휴업 상황을 연출했다.

이 때문에 충청권 현안인 세종시법, 화력발전 과세를 골자로 한 지방세법 개정안 등의 처리도 상당기간 늦어질 전망이다.

이 법안들은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 중으로 이날 법안소위가 예정됐지만 여야 대치로 법안 심사 자체가 무산됐다.

세종시법의 경우 민주당, 자유선진당 소속 충청권 의원들이 초당적 협력을 통해 단일안을 도출해 법안심사가 무난하리라고 예상했지만 여야 간 대치라는 돌발변수를 만나 법안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지난 17대 국회에서 정부의 법안 처리 방해로 폐기됐던 지방세법 개정안은 이번 국회에선 여야가 합의 처리할 공산이 큰 것으로 관측됐으나 회의가 무산되면서 이번 회기 내 처리가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행안위 자유선진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아산)은 이날 충청투데이와의 통화에서 “두 가지 법안을 심사 소위 안건으로 오늘 상정하려 했는데 여야 간 대치가 계속되는 바람에 상정하지 못했다. 회기 내 이들 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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