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공 많은 세종시 ‘광역단체 불투명’

     세종시 설치법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불투명한 가운데 광역자치단체로의 법적 지위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광역자치단체가 안 될 경우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지역정치권이 세종시 특별법 국회 처리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세종시가 직접 수행하기 곤란한 사무는 국무총리 소속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초기 인구 5만~10만 명가량의 업무를 세종시가 수행하고 나머지 광역 수준의 업무는 인근 광역자치단체에 위탁해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돼 충북도가 주장하고 있는 세종시의 완벽한 광역자치단체와는 상반된 것이다.

당정이 제시한 법안이 원안대로 통과되면 완벽한 광역자치단체를 전제로 한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 민주당, 자유선진당의 세종시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다른 상황에 있어 세종시 설치 특별법의 정기국회 통과 여부가 쉽지 않게 됐다.

민주당은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세종시 법적 지위 문제와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과 관련한 지역여론 향배를 예의주시하며 여론 파악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최근 청원군 일부 지역 세종시 편입과 관련된 여론조사를 실시해 충북 출신 국회의원과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에게 결과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 여부는 2012년 국회의원 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인 만큼 여야가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는 지역의 핵심현안이다.

민주당은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광역자치단체가 안 될 경우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을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는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가 되면 실익도 없이 내 땅만 내줬다는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데 따른 것이다.

민주당은 청주, 청원지역에 4명의 현역 국회의원들이 포진하고 있어 국회에서 당정이 제시한 원안대로 통과되면 책임론을 피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현재 국회 분위기로 볼 때 세종시의 광역자치단체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는 것 같다”며 “이럴 경우 청원군 일부 지역 편입을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처럼 세종시 특별법이 지역간 첨예한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정치적 부담을 안고 있는 정치권에서 정기국회 처리를 미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