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나물시장까지 대기업 점령”

     여야는 4일 국회에서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을 이틀째 이어가며 정부의 친서민 정책 실효성을 추궁했다.

여야 의원들은 경제 양극화를 화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SSM(기업형 슈퍼마켓)문제 해결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비례)은 “경제는 좋아지고 있지만 정작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아우성”이라며 "대기업들이 마구잡이로 달려들어 SSM이 동네 골목을 장악한 지 오래고 심지어 두부와 콩나물 시장까지 대기업이 점령했다“고 비판하며 영세 자영업자들 보호 대책을 질의했다.

민주당 김진표 의원(경기 수원 영통)은 ”대·중소기업의 상생과 협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면서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과 대기업의 하도급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의 각종 친서민 정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비판도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다.

한나라당 권택기 의원(서울 광진갑)은 ”대기업과 은행들의 계열사인 캐피털사는 모기업의 신용 덕분에 5% 금리로 자금을 조달해 서민에게 30% 안팎의 금리로 대출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은행이 ‘미소금융’과 ‘새희망홀씨’ 사업의 이면에 이 같은 고금리 대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지금융이 생색내기라는 평가를 받는 것“이라고 실효성을 제기했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은 ”정부는 떨어지는 집값을 잡으려고 공공임대주택, 소형주택 공급을 줄여 집 없는 서민들의 전세 값만 올려놓았다“며 ”지금이라도 재건축 소형주택과 임대주택의 의무공급 규정을 부활시키고, 저금리 전세자금 대출을 중산층으로 확대하며, 전·월세 소득공제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김종원 기자 kjw@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