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5개 자치구가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인력구조조정 등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전시 재정지원에 이어 행안부 포괄적 지방채 발행 요청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면서 파산위기에 직면, 벼랑끝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자치구의 ‘곳간’ 사정은 이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구정운영이 마비상태에 다다를 수 있는 최악의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이들 자치구는 뼈를 깍는 자구 노력은 뒤로 한채 민선4기 시작된 현안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민선5기 들어 소모품 구입 자제 등 소소한 예산까지 아끼며 긴급처방전을 과시할 뿐 정작 쓸곳에는 쓰면서 상급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동구는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한 동구 국제화센터 운영비를 매년 15억 3000만 원씩 퍼붓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온적이다. 또 최근 건축법령 리플릿 5000부 제작한데다 구의회 의원들은 제주도 연수를 추진했다.
중구 역시 구비 2억 8000만 원을 비롯, 총 6억 3000만 원을 들여 4계절 스케이트장을 조성했지만 수익은 고사하고 매달 수백만 원씩의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의회 의원들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는가 하면 최근 440여쪽 분량의 제5대 하반기 의정백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유성구 역시 최근 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인력을 증원했고, 총 30억 원이 투입되는 생각꾸러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내달까지 최종설계안을 확정하고, 12월 첫삽을 뜨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인력구조조정과 함께 단체장 업무추진비 반납, 인건비 인하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제는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자치구 정원을 줄이는 등 인력구조 조정, 구청장 업무추진비 인하, 무급휴직 등 민간기업에서 하고있는 재정위기 대처법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적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면서도 입을 것 다 입고, 먹을것 다 먹으면서 상급단체의 재정지원만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치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나름대로 전 직원이 하나가 돼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괄적 지방채 발행까지 거절당하면 구정 운영이 마비 될 수 밖에 없지만 현재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마지막 기회인 포괄적 지방채 발행 등 상급기관의 재정지원 외에 이 위기를 넘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는 최근 ‘구청 인터넷 방송국’, ‘가로 및 뒷골목 청소’등 42개 사업에대해 인력을 감축하기로했고, 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수당의 50%를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군살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대전시 재정지원에 이어 행안부 포괄적 지방채 발행 요청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놓이면서 파산위기에 직면, 벼랑끝 행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자치구의 ‘곳간’ 사정은 이 보다 더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시비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구정운영이 마비상태에 다다를 수 있는 최악의 재정위기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이들 자치구는 뼈를 깍는 자구 노력은 뒤로 한채 민선4기 시작된 현안사업의 부작용을 언급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등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또 민선5기 들어 소모품 구입 자제 등 소소한 예산까지 아끼며 긴급처방전을 과시할 뿐 정작 쓸곳에는 쓰면서 상급단체에 대한 재정지원만 바라보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동구는 ‘혈세먹는 하마’로 전락한 동구 국제화센터 운영비를 매년 15억 3000만 원씩 퍼붓고 있지만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은 미온적이다. 또 최근 건축법령 리플릿 5000부 제작한데다 구의회 의원들은 제주도 연수를 추진했다.
중구 역시 구비 2억 8000만 원을 비롯, 총 6억 3000만 원을 들여 4계절 스케이트장을 조성했지만 수익은 고사하고 매달 수백만 원씩의 관리비만 들어가고 있다.
많은 예산을 들여 구의회 의원들이 제주도 연수를 다녀오는가 하면 최근 440여쪽 분량의 제5대 하반기 의정백서를 출간하기도 했다.
유성구 역시 최근 지역 내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인력을 증원했고, 총 30억 원이 투입되는 생각꾸러미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내달까지 최종설계안을 확정하고, 12월 첫삽을 뜨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공무원 정원을 줄이는 인력구조조정과 함께 단체장 업무추진비 반납, 인건비 인하 등 실질적 효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이제는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자치구 정원을 줄이는 등 인력구조 조정, 구청장 업무추진비 인하, 무급휴직 등 민간기업에서 하고있는 재정위기 대처법을 도입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정적 독립을 스스로 포기하면서도 입을 것 다 입고, 먹을것 다 먹으면서 상급단체의 재정지원만기다리고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자치구들의 반응은 냉담하다.
한 자치구 관계자는 “나름대로 전 직원이 하나가 돼 재정절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포괄적 지방채 발행까지 거절당하면 구정 운영이 마비 될 수 밖에 없지만 현재는 기다릴 수 밖에 없는 입장이다. 마지막 기회인 포괄적 지방채 발행 등 상급기관의 재정지원 외에 이 위기를 넘길 방법은 없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에서 가장 부유한 곳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는 최근 ‘구청 인터넷 방송국’, ‘가로 및 뒷골목 청소’등 42개 사업에대해 인력을 감축하기로했고, 구 도시관리공단 임원 수당의 50%를 삭감하는 등 실질적인 군살빼기를 시도하고 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